私立學校 / Private School[1]

국립학교, 공립학교와 반대되는 말로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혹은 개인이 설립한 학교. 줄여서 사학(私學).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교직원의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원래는 사립학교라고 해야 맞지만 일본에서는 사립학원이라 표기하는 일도 많다. 일본산 컨텐츠에서는 묘하게 공립학교보다 자주 등장한다. 사실 한국에서도 사실 재단명이 '학교법인 ○○학원' 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2]

국립학교, 공립학교와는 달리[3] 이사장과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립학교와 다른 규정이나 교과 과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공립에 비해 다른 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4]

국교(國敎)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제법 많다. 이런 학교를 미션스쿨이라고 부른다. 미션스쿨에서는 예배[5]ㆍ미사ㆍ예불 등을 정기적으로 드리며, 해당 종교에 관한 수업ㆍ활동ㆍ행사 등도 있다. 원하는 학생은 일정한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 또는 수계를 받아 신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정도는 다르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띠며 종교적인 분위기라는 것. 사립초등학교와 사립대학은 개인이 선택하여 입학하는 것이니, 종교가 싫은 사람은 미션스쿨에 입학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위 '뺑뺑이'로 진학하는 사립중고등학교[6]의 경우, 원치 않게 미션스쿨에 배정되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학생들도 있다. 이 문제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인물도 있을 정도.

규율이나 규정도 공립학교에 비해 빡빡한 편. 그 이유는 공립학교는 대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학교 자체에 불이익이 없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학교 전체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보통 FM대로 하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사립에 대한 인식이 안좋았던 적이 있었다. 상당수 사립학교들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시절이 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7] 아무리 재정상태가 부실한 사립학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 설립만 개인이 사비를 들인 것이고 운영은 시/도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다. 부족한 공립학교의 수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해, 큰 틀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다. 운영 비용도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납입금에 있어서도 일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교원 채용과 근무여건 등에 관한 규정은 사학법 자체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애초에 국가에서 사립 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교육기관의 공급 부족을 해결해 준 보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이 시초. 즉, 사립고등학교의 시설이나 기반, 명성을 대가 없이 가져가려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행동이지만 나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희한하게도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비교적 사립의 선호도가 높으며[8], 사립초등학교는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 초등학교는 거의 100% 공립이고[9], 지역 면적 대비 학교 수도 많고, 사립초등학교는 학비가 매우 비싸서, 평범한 학부모들은 사립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다. 또한 사립초등학교는 교복을 입는 것이 큰 특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는 국립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지역별로 상위권 대학은 의대 등 특수학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국립대가 차지하고 있다. 학과 단위가 아닌 종합적인 학교를 놓고 봤을 땐 100%다. 서울대가 일반적인 인식에서 연세대, 고려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 국립이라서 그런 것도 절대 무시 못할 요인이다. 게다가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싼 편이기 때문에 더욱 버프를 받는다. 집안이 많이 어려운데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경우, 인서울을 포기하고 지방 거점국립대학교를 가는 학생도 많다.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은 학생 개인이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통해 충당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

파산하여 해체된 재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된 사립학교들도 간혹 존재한다. 재벌 그룹이 파산하여 해체되어도 학교법인 같은 교육용 재산은 마음대로 경매하거나 압류하여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재벌에서 만든 학교법인들은 부실재벌이라고 해도 썩어도 준치인 것인지, 은근히 재무능력이 탄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대표적인 사례로 옛 대우그룹(대우학원)의 아주대학교나 옛 신진자동차그룹의 신진자동차고등학교[10], 옛 한일합섬그룹(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마산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11]이 있다. 특히 IMF 사태 때 사라진 재벌들 중에서는 산하에 운영하던 사학법인 형태로 남아서 현재도 잔존하여 연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모기업의 빚을 갚으려고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자금까지 손대면 횡령죄에 걸려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사학재단에서도 퇴출되는 바람에 사학재단까지 못 건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었다.

국공립학교와의 또다른 차이점은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국립대학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제외. 이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준하여 대우.)이지만,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그 학교법인의 직원 신분이라는 거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으로 임용해 몇 년[12]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다니는 반면, 사립학교는 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니 정년까지 그 법인 산하의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다.[13] 또한 남교사의 비율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꽤나 높은 것도 특징이다. 특히 사립 남자고등학교의 경우 남교사의 비율이 여교사에 비해 상당히 높다.

최근 나라에서 인사권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에 몇 사립학교가 차라리 학교를 국가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에서는 권리만 빼앗고 매각을 하지 못하게 했다. 거액을 투자한 기반시설을 보상받지도 못한 채 나라에 귀속되는 분위기다. 애초에 과거 고등학교가 적던 시절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했는데, 세우고 나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범대 졸업생 또는 임용 준비생이라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백인엽이나 박철웅, 이홍하, 김문기 같은 막장 교육가들 한, 둘이 아니었다. 그나마 언론을 자주타는 대학에서도 사학비리가 많이들 판을 치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중, 고등학교급으로 간다면 말을 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학교법인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적지 않은 학교법인들이 운영 투명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열린우리당이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학법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4분의 1이상의 이사가 학교 구성원이 2배수로 이사를 추천해서 그중에서 법인이 선택하는 개방형 이사제, 사립학교장의 4년 임기 도입, 회의록의 공개, 이사장의 학교장 겸임 금지,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 학교 회계의 내부 감사 강화 등이 있었다.

이당시 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6개월 동안 등원을 거부하자 재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 통과되었다. 골자는 이사 추천권한의 사학법인 권한 강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금지 제한 완화, 사립학교장의 중임 허용 등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해주었다.

보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종교단체가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교육재단이 설립한 대학교로,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실 대학설립 자유화 이전에도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인서울 대학교의 9할 이상이 사립대학교였고, 지금도 서울 내의 '국공립대학'은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 손에 꼽는다. 나머지 대학교들은 전부 사립. 수도권까지 확대해도 경인교육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14] 등 그 숫자가 적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점인 서울대의 바로 아래 급간을 명문 사립대학교(인서울권)들이 장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자대학교 역시 전부 사립이다.[15]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 한국승강기대학 등은 분류상으로는 사립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승강기대학은 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또는 법인화 국립대)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경우 땅사고 건물 올리느라 등록금이 진짜 사립대학으로 평균으로만 따지면 연세대학교보다도 비싼 적도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 첫 공포, 김영삼 정권 후반기 시절과 김대중 정권 시절의 대대적 개정으로 크게 완화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대학설립 자유화)[16] 정책으로 90년대 전국에 사립학교가 우후죽순 세워졌으나[17], 흔히 말하는 '교육장사'의 폐해로 수많은 지잡대를 양산하는 결과도 나왔다. 그 결과 흔히 말하는 지잡대는 정말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사립대 그 자체를 표현하는 상황. 이후 노무현정부때까지도 설립 남발이 이어졌다.

기술직을 천시하는 사회 풍조도 이런 사립대 과다 양산에 한몫 했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대학진학률이 30% 안팍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비 대졸자들은 중소기업에 울며겨자먹기라도 취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 엘리트 취급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취직시장에서 대학생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18]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며 대학 간판이 거의 필수처럼 되어버렸다. 이러니 3류 대학 간판이나마 일단 따고 보자는 풍조가 유행하게 된 것.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의 대졸 학력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과하게 높은 편이긴 하다.

나무위키에 등재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에 추가,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따라 가나다순 정렬 바람. 법인명이 같을 시 한자 병기. 전국 각지에 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와 학교 소재지가 다른 학교법인이 있으므로, 아래 분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참고로 대학의 경우 이원화캠퍼스와 분교의 경우 별개로 추가하지 않음.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이 교육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일 때 한 것이라서 형식이 교육부령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