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性疏外者 / Sexually Disadvantaged Minority Group
키, 외모, 장애, 연령, 경제력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조롱받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키, 외모, 장애, 연령, 경제력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조롱받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성소외자들에게 있어 성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에너지이다. 그들의 성적인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인 성소외자의 성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적 만족도를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 심봉석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2. 개념의 부상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제청에서 헌재 2016.3.31.2013헌가2와 재판관 조용호를 통해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 잣대를 강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성소외자 개념을 들고 있다.
인간의 성이란 종족번식과 쾌락, 소통, 교감,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자 삶의 한 부분이다. 나이가 들거나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도 정서적인 성적 욕구는 지속된다. 사람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고, 성생활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 사회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성생활을 할 수가 없는 성소외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사실상 결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모욕이나 차별이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편이다.
인간의 성이란 종족번식과 쾌락, 소통, 교감,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자 삶의 한 부분이다. 나이가 들거나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도 정서적인 성적 욕구는 지속된다. 사람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고, 성생활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 사회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성생활을 할 수가 없는 성소외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사실상 결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모욕이나 차별이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편이다.
3. 분류와 차이
- 성소외자에 대척점에 있는 다수자집단은 성 권력계급이다.
-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의 성소수자 차별 혹은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의 성소수자인 성소외자 차별 : 성소수자 아닌 성소외자 중에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을 향한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다른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적, 비윤리적, 반사회학적, 범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 외모소수자와 성소외자 : 성소외자의 요건에서 보듯 성소외자의 상당수는 외모차별을 받고 있는 외모소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외모소수자가 성소외자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