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의 각종 원인들에 대해 정리한 문서.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간단히 축약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많이 꼽히는 요인을 들자면 교조적인 유교적 가족관, 물질만능주의 및 무한경쟁적 사회 분위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 계층간 갈등 심화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냥 아무 문제점 하나 갖다붙여서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우겨도 설득력이 있을 정도다. 뒤집어서 말하면 대한민국을 싸그리 갈아 엎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 양육 부담, 무자녀 생활의 여유가 주된 이유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혼자 중 비자발적 비혼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저출산이 행복추구권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사항이 있는 만큼 아래의 의견과 연구자료를 무작정 수용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것이며, 기여를 하는 경우에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전문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1970년대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은 과도한 인구증가를 막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지만 이 여파가 오늘날에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아제한으로 인구가 줄어든 세대가 출산적령기로 진입 > 아이를 낳을 인구가 감소 > 출생인구가 감소 > 이 감소한 인구가 성인이 되면서 출산적령기 인구가 또 감소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70년대 초 출생아수 100만명대 > 80만명대 감소에 이어 80년대 초 80만명대에서 60만명대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여파로 대한민국의 구조는 5년간 급감 이후 10년간 유지되는 패턴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60만명이 40만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났으며 2019년 현 시점에는 30만명으로 곤두박질친 상황이 되었다.
2020년에는 2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기준 결혼대상자인 1980~1990년대 출생자들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다. 최소 약 60만 명의 남성들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어 저출산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 가정은 성혼률 100%로 잡았을 때 이야기니 실제로는 백만명을 가볍게 넘긴다 봐야 한다. 이 원인이 된 사태에 대해서는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를 참조하면 좋다. 그나마 지금은 국제결혼 등으로 출산 성비가 정상화되었으며 사회•문화 인프라가 커져 딸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한 갖가지 정책적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정책이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산아 제한 정책은 물질주의적 욕구와 맞물려 이집트 등의 국가와는 다르게# 성공하였으나, 저출산을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 시도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에서 재빨리 산아제한 정책의 성공을 선언하고 최소한 관련 정책을 중단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1] 더 신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릴 기세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인구시계탑'#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심까지 심어주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그 캠페인이 완벽히 실현되고 있다.

1998년 이후 정부는 이들이 다자녀를 만들 것이라 예상하여 저출산 예산을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나 정작 수혜계층들은 수령받은 지원금을 이미 보유중인 자녀의 사교육비나 자기들의 유흥비로 고스란히 털어넣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오히려 ‘사실혼 관계의 미혼부모, 장애인부부, 저소득층 가정 등을 지원 대상으로 잡아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20년 가까이 수정 없이 지속해 오면서 수백 조가 넘는 예산을 탕진함의 결과는 출산율 0.9명이라는 참담한 성적뿐이었다.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3년간 출산 관련 예산에 153조가 들어갔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1년에 80조 가량을 저출산 해결 예산으로 사용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3년간 국방비를 계산하면 400조 원이 넘는다. 이에 비교하면 153조는 어마어마한 돈처럼 보이지만 너무 적다는 논지이다. 게다가 전쟁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저출산은 현재진행형이다.

거기에 더해 실제 저출산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 중 대부분은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육이나 청소년, 가족여가 관련으로 지출되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년 동안 쓴 저출산 예산 124조 8149억원 중 무려 66%인 83조 3900억원이 보육 분야, 간단히 말해 어린이집으로 흘러 들어갔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40320024463856 여기에 나머지 34% 중에서도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 사업(537억원),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548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진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2017억원)과 같은 저출산 해결과의 연관성이 의심스러운 사업, 심지어 템플스테이[2]에까지 대거 예산이 소모되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지난 수 년 간 지출된 저출산 예산이 100조다, 200조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질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쓰인 돈은 그 1/3조차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정도면 각 부처에서 저출산을 핑계로 예산 나눠먹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출산 장려를 포기하고 비혼주의, 출산 거부등을 홍보하고 있을 정도이다. 해당 위원회의 20대 위원은 비혼 여성일 정도이다.

성장우선 경제정책은 고소득 계층에게 규제축소 등을 제공하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흔 고용 증대와 복지 향상이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에도 선순환을 유도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돈의 흐름이 투명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은 고소득 계층에 물고 물리고 있으며, 탈세, 투기 등으로 부의 적체 및 편중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부 격차는 점점 심해져 상대적 박탈감과 저출산을 야기하는 것이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으니 노력을 포기하는건데, 생계와 관련있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결국 포기하는게 바로 '자식을 낳아 기르는 노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공산주의가 붕괴한 것이나 저출산이나 진행 양상은 비슷하다. 다만 공산주의는 체제 유지를 위해 인민을 착취하며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사태를 일으키고, 자본주의는 계층화가 인간의 나태를 수반하며 비생산적인 갈등을 야기해 사회적 소요와 저출산으로 나타난 것에 차이가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