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1. 개요[편집]
2. 세대 간 경제력 불균형[편집]
한국의 경우 국가의 경제구조 및 발전형태의 변화가 2~3세대에 걸쳐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층 간 이동성이 감소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 흔히 '사다리 걷어차기' 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현상은 단순하게는 기성세대가 고이자 및 고성장 세대인 반면 후대로 갈 수록 이자율 및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뭉뚱그릴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이전 세대에서는 평생 자산을 축적하면서 단칸방-월세-전세-내집마련 등으로 상징되는 중산층으로서의 성장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 반해 현재는 거주지 부동산의 단계별 상향이 비정상적이며 특수한 수단 혹은 대출, 친인척들의 자본을 임대하여 자가를 단번에, 가장 빨리 구매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재산 축적에 대한 보편적 기대가 희박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자립 혹은 자산 증식을 위해 최소한이라고 간주되는 자본의 기준선이 중산층의 영역보다 상위로 이동하였으며, 그 이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경제적 몰락을 회피하려는 안전주의적 태도 혹은 극단적으로 일확천금에 의한 도약을 노리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산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 및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음에 반해[2]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리스크에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지다 보니 젊은 부부나 연인들이 아이를 갖는 데에 상당한 각오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적 자립 혹은 자산 증식을 위해 최소한이라고 간주되는 자본의 기준선이 중산층의 영역보다 상위로 이동하였으며, 그 이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경제적 몰락을 회피하려는 안전주의적 태도 혹은 극단적으로 일확천금에 의한 도약을 노리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산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 및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음에 반해[2]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리스크에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지다 보니 젊은 부부나 연인들이 아이를 갖는 데에 상당한 각오를 수반하게 되었다.
3. 경제력 증대[편집]
3.1. 개인주의 가치관[편집]
아래에는 경쟁이나 비교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삶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경우를 주로 서술한다.
3.1.1. 사회 변화에 수반되는 현상[편집]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부당한 배려나 희생,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점차 퇴조하고 있다. 서구에서 유입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인권에 대한 개념 확산 이외에도, 부모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 등으로도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내집마련과 자동차 구입 등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혼자서도 그럭저럭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정보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정(情)으로 포장했던 부조리, 악습의 실체에 대해 깨닫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것에 대해 반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더불어 회식같은 공동체적 악습이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도 한 몫한다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양보, 희생해야 될 당위성는 물론 현실적인 이유조차 사라졌으며, 점차 타인과의 상대, 교제 보다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연애나 결혼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일부를 희생해야 하는 면이 있느니만큼 이런 사고를 가진 남녀들 사이에선 연애나 교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정보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정(情)으로 포장했던 부조리, 악습의 실체에 대해 깨닫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것에 대해 반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더불어 회식같은 공동체적 악습이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도 한 몫한다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양보, 희생해야 될 당위성는 물론 현실적인 이유조차 사라졌으며, 점차 타인과의 상대, 교제 보다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연애나 결혼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일부를 희생해야 하는 면이 있느니만큼 이런 사고를 가진 남녀들 사이에선 연애나 교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3.1.2. 자녀에 대한 관점 변화[편집]
결혼/임신/출산/양육은 과거에는 '필수'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선택'으로 보거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남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거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피한다.
타인에게 서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농경사회, 전근대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증가한 것도 결혼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디어의 발달,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권의식이나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 인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점차 과거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부조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게 된 것.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유럽은 1960년대 전후로, 미국은 197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 이후, 일본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권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1970년대까지 한국은 쌀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다. 쌀농사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으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식은 무조건 많이 낳아야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때문에 서민들은 많이 낳아서 공부 잘하면 공부시켜서 서울에 보내고, 못하면 기술배워서 일이라도 하라는 선택지 하에 많은 자식을 양육했다. 하지만 이를 견딜수 없었던 6~70년대 대한민국의 강한 산아제한 정책의 후유증과, 그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 전 세계의 산업화 진행으로 인해 점점 사람이 필요없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한국인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타인에게 서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농경사회, 전근대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증가한 것도 결혼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디어의 발달,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권의식이나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 인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점차 과거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부조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게 된 것.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유럽은 1960년대 전후로, 미국은 197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 이후, 일본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권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1970년대까지 한국은 쌀농사 중심의 농경사회였다. 쌀농사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으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식은 무조건 많이 낳아야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때문에 서민들은 많이 낳아서 공부 잘하면 공부시켜서 서울에 보내고, 못하면 기술배워서 일이라도 하라는 선택지 하에 많은 자식을 양육했다. 하지만 이를 견딜수 없었던 6~70년대 대한민국의 강한 산아제한 정책의 후유증과, 그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 전 세계의 산업화 진행으로 인해 점점 사람이 필요없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한국인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3.1.3. 학습되는 결혼 출산의 기회비용화[편집]
자신이 걸어온 길은 저평가하고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는 가지 않은 길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불혼이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 인정받으면서 실제 그 혜택에 비해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부모의 투정과 불만이 자녀가 불혼이 되도록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하는 투정이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삶은 서로와 자녀때문에 끔찍한 희생을 치르게 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고 여기게끔 교육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를게 없다.
그렇다고해서 정말 자녀가 불혼을 선언하면 그냥 "투정"을 해왔던 자신들의 의도가 완전히 오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당황하게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고 자신들이 지금껏 늘어놓은 불평불만이 투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어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강압 밖에는 할 수 없게 되고, 그게 먹힐만한 나이가 아닌지라 대립 끝에 단념하게 된다는 것.
물론 부모의 투정과 불만이 자녀가 불혼이 되도록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하는 투정이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삶은 서로와 자녀때문에 끔찍한 희생을 치르게 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고 여기게끔 교육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를게 없다.
그렇다고해서 정말 자녀가 불혼을 선언하면 그냥 "투정"을 해왔던 자신들의 의도가 완전히 오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당황하게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고 자신들이 지금껏 늘어놓은 불평불만이 투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어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강압 밖에는 할 수 없게 되고, 그게 먹힐만한 나이가 아닌지라 대립 끝에 단념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미 세대 간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처음에는 '못'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결혼 출산 강박증을 어색하게 느끼고 '안' 하는 것이 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을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일종의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과 출산은 사람의 행복 척도 1순위로 여겨졌으며, 결혼한 사람을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대접하는 풍토가 강했다. 어차피 이혼은 이제 너무나도 흔한 시대다. 그리고 이전 같은 번식욕 충족, 사회적 지위 획득, 떳떳하게 섹스할 대상, 늙어서 서로 기댈 절친, 노후 부양 보험 등의 수단적 관계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세상이 급변하니 당장을 즐기는 게 낫다는 풍조가 확산된 것도 있지만, 욕구 충족 수단으로써 배우자와 자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리 가치롭지 못하단 것이다.
3.1.4. 혼자 살아도 편안한 인프라, 환경[편집]
식사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빨래는 세탁기로 처리하거나 빨래방, 세탁소에서 해결해준다. 또한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웬만한 소기업 조차도 컨베어벨트가 보급되었으며, 랩핑 포장하는 기계도 존재한다. 상차, 하차 같은 고된 중노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여기에 인터넷 덕에 타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사는데 지장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위와 같은 발전이 집안일, 양육에 들이는 시간을 줄인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열심히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무력화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 등을 취미로 하는 등,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 애정, 애착을 품는 일도 늘게 되면서 혼자 지내더라도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웬만한 소기업 조차도 컨베어벨트가 보급되었으며, 랩핑 포장하는 기계도 존재한다. 상차, 하차 같은 고된 중노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여기에 인터넷 덕에 타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사는데 지장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위와 같은 발전이 집안일, 양육에 들이는 시간을 줄인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열심히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무력화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 등을 취미로 하는 등,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 애정, 애착을 품는 일도 늘게 되면서 혼자 지내더라도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2. 교통의 발전[편집]
과거에는 먼거리를 빠르고 싸고, 단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고 특정지역에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나 많은경쟁자들을 접할기회가 적어 집값이나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점차 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교통수단도 발전하게 되었고 전국의 경쟁자들을 쉽게 접할수 있게 된다.
교통수단을 이용해 경쟁력 있는 단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존 지역에 있던 단체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경쟁우위를 점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프렌차이즈, 체인점 같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들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해 경쟁력 있는 단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존 지역에 있던 단체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경쟁우위를 점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프렌차이즈, 체인점 같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들 수 있다.
3.3. 반려동물의 급증[편집]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1인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저출산의 한 원인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혼자 사는 외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크게 줄어들어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혼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 인간 동거인을 반려자로 삼는 대신 반려동물을 반려하면서 평생을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결혼을 안하는 독신자가 증가하니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강아지가 제 자식이에요" 결혼·출산 대신 반려동물 선택하는 2030
결혼을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존재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어린 아이와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기존에 키우는 개를 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 대신 반려동물?
한국의 애견 역사는 별로 길지 않다. 90년대초까지만 해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일부 단독주택 마당에 진돗개나 토종 잡종개를 키우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 정도였다. 소형견은 재벌들이나 해외에서 수입해서 키우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충무로 애견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시츄, 말티즈 등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는 소형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아파트에서 소형견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애완견들은 더욱 작아져서 2010년대 이후 티컵 강아지가 유행하면서 소형 강아지의 보급이 더욱 크게 확산되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존재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어린 아이와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기존에 키우는 개를 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 대신 반려동물?
한국의 애견 역사는 별로 길지 않다. 90년대초까지만 해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일부 단독주택 마당에 진돗개나 토종 잡종개를 키우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 정도였다. 소형견은 재벌들이나 해외에서 수입해서 키우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충무로 애견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시츄, 말티즈 등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는 소형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아파트에서 소형견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애완견들은 더욱 작아져서 2010년대 이후 티컵 강아지가 유행하면서 소형 강아지의 보급이 더욱 크게 확산되었다.
3.3.1. 해외와 한국 현황[편집]
한국은 1인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세금과 각종 규제, 벌금 때문에 어느정도 경제력이 없는 이상 젊은 사람이 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럽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과 독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당 크기, 창문 크기와 개수, 일조량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은 나라도 있다. 또 반려동물 보유세나 동물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개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많다. 때문에 금수저가 아닌 이상 개를 키우는 것은 무척 어렵다. 게다가 모든 어린 강아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애견 훈련소에서 훈련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는데, 훈련을 마친 개들은 이미 거의 성견으로 자라 있다. 때문에 어린 강아지를 귀여움에 혹해서 입양하는 경우는 유럽에서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한국에선 혼자 사는 상당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반려동물 가구의 급증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과 독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당 크기, 창문 크기와 개수, 일조량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은 나라도 있다. 또 반려동물 보유세나 동물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개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많다. 때문에 금수저가 아닌 이상 개를 키우는 것은 무척 어렵다. 게다가 모든 어린 강아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애견 훈련소에서 훈련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는데, 훈련을 마친 개들은 이미 거의 성견으로 자라 있다. 때문에 어린 강아지를 귀여움에 혹해서 입양하는 경우는 유럽에서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한국에선 혼자 사는 상당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반려동물 가구의 급증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4. 자원 불균형[편집]
4.1. 물가상승과 집값상승[편집]
체감상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당장에 자신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돈으로 자식을 키울건가? 물가, 집값 상승률에 비해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를 해야 아이 하나를 키울 수 있고, 외벌이라면 거의 불가능하다. 정말 딱 자기 생활할 만큼밖에 못 버는데 아이를 낳아 입을 늘리는 것은 미친짓이다. 지방은 서울에 비해 집값이 느리게 오르며 싸지만, '상대적 박탈감',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에 거주하려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개노답이냐면 서울의 노도강, 금천구, 부산의 해수동 따위가 2020년 부동산정책 대참사로 인해 도쿄 미나토구, 시부야구, 츄오구 보다 집값이 2.5배 이상 비싸다.[3]
2020년 우리나라 서울의 4인가구 중위소득이 약 5700만원이고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5천여만원이다. 계산을 해보면 16년 6개월 가량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그나마 아직까진 대출 받고 맞벌이를 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미래에 2020년 부동산정책 대참사처럼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면 그때에는 청년들이 결혼이나 연애조차도 포기할지 모른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런 현실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청년들도 꽤나 있어 보인다.
2020년 우리나라 서울의 4인가구 중위소득이 약 5700만원이고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5천여만원이다. 계산을 해보면 16년 6개월 가량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그나마 아직까진 대출 받고 맞벌이를 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미래에 2020년 부동산정책 대참사처럼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면 그때에는 청년들이 결혼이나 연애조차도 포기할지 모른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런 현실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청년들도 꽤나 있어 보인다.
4.1.1. 도시지역, 중산층 위주의 저출산 정책[편집]
시골 사람들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출산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지원 정책 조차도 정보를 접할 능력이 되는 중산층이 더 많이 받기가 쉽다. 다만 이는 한국에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서울, 부산 등의 광역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지역의 소멸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액수의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전라남도 해남군이다.
도시지역의 양질의 수준을 갖춘 사람들 위주의 계몽, 홍보성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양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스스로는 가난하다 빈곤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적인 소득 수준과 자신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나는 이래서 출산을 포기한다하고 말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지식, 정보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아이 낳기를 거부한 이상 이들을 설득할 방법도 없고,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없다.
그에 반해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에는 그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곳,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비교적 많다. 어떤 뭔가에 대한 기대나 기대 수준이 낮다. 또한 시골이나 저소득층의 지역에는 다소 과거의 관습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한 편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도시지역, 어느정도의 수준과 학력, 소득을 가진 계층이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시골 농촌이라던가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가난 빈곤계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눈높이가 낮고, 상대적 기대 수준이 다소 낮은 저소득층, 시골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어서, 호응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저출산이나 출산지원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의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는 저출산 관련 홍보가 적은 편이고, 홍보 계몽도 지방대도시 수준이 아닌 서울이나 광역시, 대도시 중심부만 한정되어 있다. 당연히 시골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저출산 지원, 출산 양육지원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도시지역의 양질의 수준을 갖춘 사람들 위주의 계몽, 홍보성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양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스스로는 가난하다 빈곤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적인 소득 수준과 자신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나는 이래서 출산을 포기한다하고 말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지식, 정보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아이 낳기를 거부한 이상 이들을 설득할 방법도 없고,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없다.
그에 반해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에는 그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곳,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비교적 많다. 어떤 뭔가에 대한 기대나 기대 수준이 낮다. 또한 시골이나 저소득층의 지역에는 다소 과거의 관습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한 편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도시지역, 어느정도의 수준과 학력, 소득을 가진 계층이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시골 농촌이라던가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가난 빈곤계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눈높이가 낮고, 상대적 기대 수준이 다소 낮은 저소득층, 시골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어서, 호응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저출산이나 출산지원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의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는 저출산 관련 홍보가 적은 편이고, 홍보 계몽도 지방대도시 수준이 아닌 서울이나 광역시, 대도시 중심부만 한정되어 있다. 당연히 시골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저출산 지원, 출산 양육지원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4.2. 경제 기조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불안[편집]
IMF이후 늘어난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또한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육아는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아무리 봐도 안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기준 32%[4]로 OECD 최고수준이이며 낮은 처우까지도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른 정년퇴직과 어려운 재취업과 같은 고용구조는 퇴직자들을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들며, 이로 인해 한국의 자영업 비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자영업 생존률은 30%대에 그치고 있어 약 20년간의 안정된 소득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저출산 해결은 요원해보인다.
이는 결혼문제와도 엮이는데, 고용불안과 과로로 인해 소득은 적고 연애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버는 소득이 너무 적어 자기 입 풀칠하는 것도 안정적이지 못한 워킹푸어층도 늘어났다. 한국의 결혼 부부들의 평균적인 출산이 2명에 가까움에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로 비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통 자녀의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필연적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 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부모의 나이는 40대 후반~50대 초반 즈음이 된다. 비혼과 늦은 결혼이 늘어나는 2020년대부터는 부모가 이 무렵에 5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일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의 평균 근속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지라 대다수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알아봐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규직을 얻어도 양육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이대에 생계 위기가 찾아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 와서는 명예퇴직 압박시기가 30대부터 시작되는 등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술적 실업 문제까지 더해져 대기업들이 공채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규직 T/O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리도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을 안하게 되고 출산율도 더 낮아지게 된다. 심지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쳐 중소기업도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아예 코로나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구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는 결혼문제와도 엮이는데, 고용불안과 과로로 인해 소득은 적고 연애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버는 소득이 너무 적어 자기 입 풀칠하는 것도 안정적이지 못한 워킹푸어층도 늘어났다. 한국의 결혼 부부들의 평균적인 출산이 2명에 가까움에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로 비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통 자녀의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필연적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 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부모의 나이는 40대 후반~50대 초반 즈음이 된다. 비혼과 늦은 결혼이 늘어나는 2020년대부터는 부모가 이 무렵에 5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일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의 평균 근속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지라 대다수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알아봐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규직을 얻어도 양육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이대에 생계 위기가 찾아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 와서는 명예퇴직 압박시기가 30대부터 시작되는 등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술적 실업 문제까지 더해져 대기업들이 공채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규직 T/O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리도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을 안하게 되고 출산율도 더 낮아지게 된다. 심지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쳐 중소기업도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아예 코로나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구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4.3.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 환경의 불안정성 심화[편집]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이다. 한국에서 결혼과 양육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렇다고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사교육비에 전혀 투자를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해고의 위험이 켜지고 물가가 올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며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출산/양육을 해야 할 계층은 출산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해고의 위험이 켜지고 물가가 올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며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출산/양육을 해야 할 계층은 출산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극단적인 경쟁 심리, 높아진 생활 수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보편화 등이 결합되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당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십 년 뒤의 노후를 위해 지금 더 힘들게 살아라."같은 말로 설득이 될리가 없다. 더군다나 그 자식들이 노후를 보장해주지도 않는 사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식 → 노후 부담 감소'라는 이론은 더욱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산업의 발달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아이가 곧 노동력이자 경제적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엔 개인의 생산능력이 매우 높아져 양육비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선 아이가 없는 것이 노후 대비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산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매우 필수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가 고도로 이어진 현대에선 개인의 생산능력이 매우 높아졌고 양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으면 노후에 불리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할 때 차라리 자식 안 낳고 그 돈을 저축하는것이 자식 낳고 연금 받는것보다 더 유리하다.
또한 산업의 발달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아이가 곧 노동력이자 경제적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엔 개인의 생산능력이 매우 높아져 양육비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선 아이가 없는 것이 노후 대비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산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매우 필수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가 고도로 이어진 현대에선 개인의 생산능력이 매우 높아졌고 양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으면 노후에 불리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할 때 차라리 자식 안 낳고 그 돈을 저축하는것이 자식 낳고 연금 받는것보다 더 유리하다.
4.4. 체감 인구와 실제 통계와의 괴리[편집]
한국이 초저출산에 들어선 시점은 2002년대부터이므로 이 세대가 사회로 나오려면 아직 10~15년정도 더 있어야 한다.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정점은 2016년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해도 아직 사람들이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있는 관계로 그만큼 아이들을 볼 기회도 지방보다 훨씬 많다. 특히 신도시에 젋은 세대가 많이 몰리는 편이라 이런 착시 효과가 더 심해진다.
현재 결혼 적령기인 8~90년생은 초저출산 진입 전에 마지막으로 인구가 많은 세대이기도 하다. 게다가 97년 imf, 2008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렇다보니 젋은 세대는 어차피 자식을 낳아봤자 커서 취업도 안 돼서 고생할 바에 포기하고 자기 앞가림에 더 치중하게 된다.
현재 결혼 적령기인 8~90년생은 초저출산 진입 전에 마지막으로 인구가 많은 세대이기도 하다. 게다가 97년 imf, 2008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렇다보니 젋은 세대는 어차피 자식을 낳아봤자 커서 취업도 안 돼서 고생할 바에 포기하고 자기 앞가림에 더 치중하게 된다.
[1] 이 사람의 사생활은 외도 등으로 논란이 있다.#[2] 단적으로, 예전 세대만큼 아이들끼리 서로 돌보면서 '알아서 큰다'던가, 마을에 풀어놓고 이웃과 교류하며 동네와 주변을 뛰놀며 자란다거나 하는 모습은 감소한 반면 과거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각종 유아 돌봄지식, 발달단계 별로 유행하는 교육 및 용품,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커리큘럼 등은 급격히 증가하였다.[3] 심지어 같은평수와 원화환산으로 따져도 미나토구, 시부야구, 쥬오구같은 부촌지역 2채 팔아도 서울은 물론 지방인 부산과 대구지역 1채 구입하는건 택도 없을 정도이다. 다만 수도권 중 인천, 안산같이 서울 외각 도시가 겨우 가능한 수준이나 간사이지역의 대표적인 부촌보다도 훨씬 비싸다.[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