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5단계로 평가 대학을 구분하여 미흡한 학교의 예산 삭감, 등록금 지원 제한 등을 논의한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총 2만 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진단은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기존에는 여러 대학에서 정원을 약간 줄이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몇몇 대학에서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권역별로 나누어 진단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한계대학 등은 지역 안배와 별도로 뽑을 예정이라 지방의 부실대가 지역 안배 덕분에 살아남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20일, 잠정결과를 심의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며 가결과는 2018년 8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였다.

2018년 8월 24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86개교 중 일반대학 19개교, 전문대학 10개교의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결과가 확정 되었다.

폐교되었거나 통폐합된 대학은 해당 대학 이름에 취소선을 치고 ^{(폐교), (통폐합)}과 같이 윗첨자로 표기.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4],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시켜, 연차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정도를 다르게한다.

파일:2019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png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앞서, 자율협약형 선정대학(전문대의 경우 후진학 선도형 선정대학 선정 가능), 역량강화형 선정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일반상환 50% 제한대학, 일반상환 100% 제한대학)의 4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이 분류에 따라, 대학마다 지원가능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유형이 결정된다.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이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와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11개교(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에 한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선정이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 87개교를 상대로 선정한다.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한 형태(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2개교(한국관광대, 동서울대,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복지대, 대전과학기술대, 신성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동주대, 부산여대, 춘해보건대, 전남과학대)는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해 참여한다.

2018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이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 66개교를 상대로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를 선정하며 선정은 권역별로 신청한 대학들을 경쟁 평가해서 발표된다. 지원 대학의 적정규모화와 특성화 발전을 위해 선정된 대학은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2019년에는 12개 대학에 총 276억원(당 23억), 10개 전문대학에 총 130억원(당 13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의 전환은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역량강화대학으로 남아있다.

정원감축계획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 특성화와 발전계획을 토대로 선정되는데, 지방대학이나 국립대일수록 여기서 또 떨어지면 정부지원에서 더 멀어지기에 경쟁이 치열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총 30개교의 대상 대학을 토대로 수도권(2), 충청권(3), 대구·경북·강원권(3),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3)으로 나뉘어져 경쟁하며 실제로는 수도권의 3개교를 빼놓고 이 사업에 지원했다. 가장 치열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권이였는데 여기는 국립대인 경남과학기술대와 의대를 가진 인제대도 결국 탈락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총 36개교 대상 대학을 상대로 수도권(3), 강원·충청권(2), 대구·경북권(1),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2)이 선정되며 총 29개 대학이 지원했다.

학과 편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평가에 열외되었던 상지대는 결국 대학혁신지원사업 1 유형과 특수목적사업에 지원할 수 없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2 유형(일부)과 국가장학금 1, 2 유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의 역량강화대학에 해당된다.

창신대가 신규로 2020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부영그룹이 2020년 신입생 전액장학금을 천명했기에 딱히 타격이 예상되지 않는다.

2018년의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 제외 대학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2020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명칭만 바뀐채 그대로 선정되었다. 정부 사업 지원 가능 여부는 2018년 평가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1유형(자율협약형)에서 39개 대학이, 2유형(역량강화형)에서 4개 대학이 A등급 획득에 성공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사업 참여 대학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교원양성기관진단’ 결과 131개 자율개선대학이 5개 권역(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별로 참여한다. 2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선정평가(패자부활전)를 통과한 12개 대학이 참여한다.

1유형은 포뮬러 지원금(70%)와 연차평가 인센티브(30%)으로 이뤄진다. 포뮬러 지원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마다 지급한다. 연차평가 인센티브는 A등급의 경우 1.2의 가중치가, B등급의 경우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C등급은 연차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수도권 4개 권역의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A등급 대학은 ‘지역강소대학’으로 설정하여 1.5의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2유형은 포뮬러 지원금(80%)와 연차평가 인센티브(20%)으로 이뤄진다. 평가 기준도 1유형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역강소대학 인센티브가 없다.

즉, A등급은 56억 1200만 원을 배정받고, B등급은 36억 2,500만원 정도 배정받는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가 2020년도 상반기에 실시되었으며 이로인해서 상지대, 창신대 ,가야대 , 김천대, 부산장신대(이상 4년제), 두원공대, 서울예술대, 세경대(이상 전문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고 한다.

전문대학도 일반대학과 비슷하게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배분받게 된다.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사업비를 받을 때 포뮬러지원금 외 추가 사업비를 받는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사업비 배분 산식에 따라 사업 참여 대학에 포뮬러로 지원금을 배부한다. 추가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배분되며, A등급 대학은 포뮬러지원금의 1.5배, B등급을 받은 대학은 1.2배를 총 사업비로 받는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은 2019년도 사업비가 유지된다.

경희사이버대는 대학경영/재정/수업 영역에서, 부산디지털대는 대학경영/재정 영역에서 각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사이버대는 교직원, 세종사이버대는 교육과정/교직원/학생/원격교육 기반시설 영역에서 우수했다는 평가다. 출처

여전한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 대학의 비율은 상당히 낮으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그 점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대학교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으로 진단 자체를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계원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정도가 진단을 치뤘으나 각각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과는 좋지 못하다.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오히려 여태까지의 대학 평가도 수도권과 지방을 쿼터로 나눴고 이번 평가도 그렇기에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지방의 중위권 대학에게 유리했다는 평이다. 상술했듯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해서 총 2만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평가는 지역 별로 쿼터를 나눠서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다. 절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대학에겐 크게 불리하지만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지방대에겐 크게 유리한 방식이다. 수도권 대학도 경인 대학이 인서울 대학에게 밀려 희생당하기 쉬운 구조이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걸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인지 2019년 평가는 수도권 역량강화대학 쿼터 절반(3개교)을 서울권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전문대는 수도권 16개교 중에서 14개교가 비서울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 커트라인이 널널한 점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때는 꽉 조이는 커트라인으로 인해 국민대, 세종대 등도 타격을 입은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되는 극동대학교, 동원대학교등에게 자율개선대학이나 역량강화대학을 주는 등 상대적으로 너무 널널하단 점이 호불호가 갈린다.

다음 평가는 2021년 이뤄질 예정인데, 현재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1년 평가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없앨 계획이라고 한다. 당장 2021학년도부터 전체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강제 감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7] 대신, 학생 충원률의 평가 비중을 높여 학생 충원률이 미달하는 대학교들의 인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8]

훗날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학령인구가 다시 늘어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북한 또한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고 인구가 정체중인 상태다. 남한처럼 외부로부터 대규모 식량 수입이 불가하고 자체 식량생산으로 모든 인구를 부양하다시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구가 국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인구 증가정책을 할 수가 없다. 물론 북한의 경우 단순히 먹고 살기 빠듯해서가 아닌 생존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 통일로 경제가 발전되어 환경이 좋아진다면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통일 가능성 자체를 보장할 수 없고 지금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해당 학생들이 입학하는 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