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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2]
법적인 의미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한 뒤 증거물로 제출할 때, 그렇게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여 확보해두는 것을 녹취한다고 말한다. 동의 없는 녹취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화 등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밀리에 녹취해도 합법이다. 다만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감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므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옛날에는 카세트테이프 녹음기나 워크맨 등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를 했지만, 요새는 정보 혁명에 힘입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녹취된 디지털 파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원칙상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법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을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제3자인 전문 용역자에게 맡겨서 작성한 비밀재생문서인 녹취록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녹음을 직접 듣는 것보다 녹취록을 읽는 것이 증거조사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인 동시에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지닌 사람에게 녹취가 엄정중립기록 검증되었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
옛날에는 카세트테이프 녹음기나 워크맨 등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를 했지만, 요새는 정보 혁명에 힘입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녹취된 디지털 파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원칙상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법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을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제3자인 전문 용역자에게 맡겨서 작성한 비밀재생문서인 녹취록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녹음을 직접 듣는 것보다 녹취록을 읽는 것이 증거조사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인 동시에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지닌 사람에게 녹취가 엄정중립기록 검증되었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
2. 통화녹음 합법 국가 목록
통화녹음이 합법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
- 미국: 37개 주에서는 합법. 13개주에서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