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사건 내역
해당 댓글이 게재된 영상은 2018년 4월 19일자로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산업기능요원 가즈아~!' (주소)이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홍보를 위한 영상이었으나, 열악한 복무 환경과는 정 반대로 해당 영상이 공익광고처럼 밝고 긍정적인 느낌으로만 촬영되어 있어 '실제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어떤 착취를 당하는 지는 아는 거냐?' 등 시청자들의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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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경 게시된 경인지방병무청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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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갑자기 2019년 말 즈음 병무청 계정에서 이에 대한 반박 댓글을 게시하며 언쟁에 끼어들었다. 말인즉 "주변에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둘러보면 다들 고생하는데, 왜 산업기능요원만 힘들다 큰소리냐" 수준의 모욕적인 내용이었으며, 여기에 모두들 잘 들으라는 듯 자신의 댓글을 스스로 고정시키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게 국가기관이 병역 이행자에게 갖고 있는 본심이냐?" "어떻게 이런 댓글을 달 수가 있냐?"며 격노했다. # # #
이후 이 댓글은 약 1년 간 상단에 고정되어 그대로 세월에 묻히는 듯 싶었으나, 2021년 2월 갑자기 재발굴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영상의 링크가 여기저기 유포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병무청 측은 재빨리 댓글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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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장의 입장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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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전인 2021년 2월 10일, 경인지방병무청 유튜브에 병무청장 명의로 '입장문'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었다. 입장문은 해당 댓글이 병무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댓글의 게시자(채널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인 공무원인지 그 주체와 정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1년여 간 부적절한 댓글 내용을 상단에 고정시켜 사실상 방조한 것, 논란이 일자 갑자기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회피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병무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을 해 놓고 사과문도 아니고 입장문을 쓸 수가 있나." 며 탄식하는 분위기이다. # 해당 입장문의 댓글란에는 많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3. 문제점
해당 댓글에서는 대체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과 무려 일반 근로자를 비교하며 "왜 산업기능요원만 힘들다고 우는 소리냐"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전자는 엄밀히 병역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강제적으로 행하게 되는 법적의무이며, 후자는 개인이 소득을 벌기 위해 벌이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공식 채널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또 한국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엄밀히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는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1]'로서, 이 가운데에서도 징병 대상인 인력 일부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 징용[2])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실태가 문제시되는 와중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했다.
4. 기타
- 사건 이후 해당 병무청 공식 계정에서 달았던 다른 댓글들도 발굴되어 논란이 이어졌다. # "산업기능요원은 잠깐 2년 있다 나간다." 등 대체복무 인적자원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내용이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경인지방병무청_03.jpg|width=100%]]
- 그 외 인권 유린은 없다고 조롱하는 어투로 달았던 다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