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한민국]] [[병무청]]의 수도권 관할 기관인 경인지방병무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 의무]]로 산업체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열악함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사건이다. == 사건 내역 == 해당 댓글이 게재된 영상은 [[2018년]] [[4월 19일]]자로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산업기능요원 가즈아~!' [[https://youtu.be/XIeOzNneuW4|(주소)]]이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홍보를 위한 영상이었으나, 열악한 복무 환경과는 정 반대로 해당 영상이 공익광고처럼 밝고 긍정적인 느낌으로만 촬영되어 있어 '실제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어떤 착취를 당하는 지는 아는 거냐?' 등 시청자들의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tablebordercolor=#efefef><tablealign=center><tablewidth=6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경인지방병무청_01.png|width=100%]]}}}|| ||<bgcolor=#ffffff> {{{#000000 2019년경 게시된 경인지방병무청의 댓글.}}} || 그러던 중 갑자기 [[2019년]] 말 즈음 병무청 계정에서 이에 대한 반박 댓글을 게시하며 언쟁에 끼어들었다. 말인즉 "주변에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둘러보면 다들 고생하는데, 왜 산업기능요원만 힘들다 큰소리냐" 수준의 모욕적인 내용이었으며, 여기에 모두들 잘 들으라는 듯 자신의 댓글을 스스로 고정시키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게 국가기관이 병역 이행자에게 갖고 있는 본심이냐?" "어떻게 이런 댓글을 달 수가 있냐?"며 격노했다. [[https://gall.dcinside.com/issuezoom/11587|#]] [[http://huv.kr/pds1037587|#]]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0864494|#]] 이후 이 댓글은 약 1년 간 상단에 고정되어 그대로 세월에 묻히는 듯 싶었으나, [[2021년]] 2월 갑자기 재발굴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영상의 링크가 여기저기 유포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병무청 측은 재빨리 댓글을 삭제하였다. ||<tablebordercolor=#efefef><tablealign=center><tablewidth=6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경인지방병무청_02.png|width=100%]]}}}|| ||<bgcolor=#ffffff> {{{#000000 경인지방병무청장의 입장문 [[https://www.youtube.com/watch?v=3j85mW--wVA|(주소)]]}}} || 설 연휴 직전인 [[2021년]] [[2월 10일]], 경인지방병무청 유튜브에 병무청장 명의로 '입장문'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었다. 입장문은 해당 댓글이 병무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댓글의 게시자(채널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인 공무원인지 그 주체와 정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1년여 간 부적절한 댓글 내용을 상단에 고정시켜 사실상 방조한 것, 논란이 일자 갑자기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회피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병무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을 해 놓고 사과문도 아니고 입장문을 쓸 수가 있나." 며 탄식하는 분위기이다. [[https://gall.dcinside.com/superidea/241523|#]] 해당 입장문의 댓글란에는 많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 문제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산업기능요원, 문단=7)]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강제노동)] 해당 댓글에서는 대체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과 무려 일반 근로자를 비교하며 "왜 산업기능요원만 힘들다고 우는 소리냐"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전자는 엄밀히 병역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강제적으로 행하게 되는 법적의무이며, 후자는 개인이 소득을 벌기 위해 벌이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공식 채널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또 한국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엄밀히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는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 원문은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이다.]'로서, 이 가운데에서도 징병 대상인 인력 일부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 징용[* 『군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일.])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실태가 문제시되는 와중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했다. == 기타 == * 사건 이후 해당 병무청 공식 계정에서 달았던 다른 댓글들도 발굴되어 논란이 이어졌다. [[https://www.fmkorea.com/3382072879|#]] "산업기능요원은 잠깐 2년 있다 나간다." 등 대체복무 인적자원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내용이다. ||<tablebordercolor=#efefef><tablewidth=6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경인지방병무청_03.jpg|width=100%]]}}}|| * 그 외 인권 유린은 없다고 조롱하는 어투로 달았던 다른 댓글 [[파일:인권유린_조롱.jpg|width=50%]] [[분류:문재인 정부/인터넷 사건사고]][[분류:국가기관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