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정보

불문법에서 넘어옴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대한민국 현행법률의 가나다순 목록에 대한 내용은 @rd1@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역사적 법률
함무라비 법전 · 8조법금 ·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쿠란 · 하디스 · 샤리아 · 대헌장(마그나카르타) · 대명률(오형) · 경국대전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나폴레옹 법전
법률 용어
관련 법률
용어
헌법
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개입청구권
형법
범죄/용어
형사소송법
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대한민국 외의 법률
국가
법률
미국
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
수권법
영국
적기조례

1. 역사 속의 법2. 공법
2.1. 대한민국 헌법2.2. 형법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2.3.2. 민사소송2.3.3. 형사소송
2.4. 행정법2.5. 그 외 공법
3. 사법4. 사회법5. 국제법6. 불문법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8. 기타
8.1. 외국의 법
8.1.1. 미국8.1.2. 독일8.1.3. 영국8.1.4. 일본
8.2. 법과 유사한 것들8.3. 관련 작품8.4.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역사 속의 법[편집]

2. 공법[편집]

2.1. 대한민국 헌법[편집]

2.2. 형법[편집]

2.3. 소송법[편집]

2.3.1. 소송 일반[편집]

2.3.2. 민사소송[편집]

2.3.3. 형사소송[편집]

2.4. 행정법[편집]

2.5. 그 외 공법[편집]

3. 사법[편집]

4. 사회법[편집]

5. 국제법[편집]

6. 불문법[편집]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편집]

8. 기타[편집]

8.1. 외국의 법[편집]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8.1.1. 미국[편집]

8.1.2. 독일[편집]

8.1.3. 영국[편집]

8.1.4. 일본[편집]

8.2. 법과 유사한 것들[편집]

8.3. 관련 작품[편집]

8.4. 관련 프로그램[편집]

9. 관련 문서[편집]

[1]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3]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