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복지의 근간이 세금이라는 점이 주된 저항 요인이다. 즉 복지를 실천하려면 증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럽을 살펴보면 GDP 대비 복지비용이 20%대에 무려 3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10곳이 넘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저 중에 GDP 대비 국방비는 3%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GDP 대비 국방비 항목 참고.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복지를 하면서 다른 곳에도 돈을 쓰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과 프랑스로 이들은 각각 2.7%, 2.5%를 지출하고 있다. 참고로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2.53%. 사실 한국을 포함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3%대의 국방비 지출을 하지는 못한다. 국방비 지출이 중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복지예산은 평균 20 ~ 30%이기에 운용만 잘하면 2~3%대의 국방비 지출로도 복지국가는 유지 가능하다. 또한 복지예산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방비처럼 소모성 지출이 아닌 순환성 지출로 예산의 규모만으로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더 적은 지출인 국방비 지출이나 토목성 예산(만약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전제)이 소모성 예산으로 지출되어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말이 된다. 이것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전자의 부분을 수긍하는 논리로 국방비 지출이 복지예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국방비를 3~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제외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국방비는 소모성이라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 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논리를 수긍한다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수긍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반대의 논리를 전개시키기의 위해 반증을 수긍하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우선 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다.

3%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예멘 등이다.

2%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상당수 1% 이상 지출하는 국가와 더불어 상당히 두꺼운 층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2.6%를 지출하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국가지만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2.5%, 2.7%를 지출하고 있다. 그외에는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2.5 ~ 2.4%를 지출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같은 2.8%이다.

1%대의 지출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5% ~ 1.9%를 지출하는 국가와 1.0% ~ 1.4%를 지출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2010년 자료인 한국의 2.5%[5]를 기준으로 1% 내외(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14% 이상 지출)는 아래와 같다.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는 매우 클 수도 있다. 하지만 2.1%의 포르투갈, 1.9%의 호주, 1.8%의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0.5 ~ 0.8% 차이가 나므로 이 부분도 구별해서 비교해야 된다. 또한 통상 복지예산은 엄청난 규모이며 그것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그 막대한 부분인 GDP 대비 20 ~ 30%에서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가 얼만큼 크게 나는지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영어 위키백과)복지예산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국방비 지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