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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차[편집]
1.1. 6월 2일[편집]
1.2. 6월 4일[편집]
- 통계청이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하여 충격을 주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1.4%로 역시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성장ㆍ분배를 모두 잡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
1.3. 6월 5일[편집]
1.4. 6월 6일[편집]
- 김원봉 논란과는 별개로, 추념사 중에는 북한 및 6.25에 대한 언급 자체가 단 한 마디도 없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호국영령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다.
- 6월 4일 청와대에서 6.25 전쟁 및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을 초청 후 나누어준 책자가 알려졌다. 책자 내용 중에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문재인과 김정은이 같이 행사에 참석하는 남북정상회담 사진이 나와 논란이 되고있다.
-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언급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 고인능욕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 1 2
-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와대는 제정신인가. 생때같은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행사에서 원수의 사진을 보여준 것"이라며 "5·18 유족들을 불러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 이에 청와대는 "해당 책자는 청와대 오찬 만찬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분들은 좋아하면서 책자를 가져갔는데, 한 분은 불편해 하셨던 것 같다. 다음부터는 그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상술한 유족들의 반응대로, 한 분만 불편해했고 다른 분들은 책자를 좋아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엉터리, 거짓이라는 반박이 있다.
1.5. 6월 7일[편집]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한 자원봉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갈 수 있다”며 비표도 없이 차를 몬 채로 행사장으로 진입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 그러나 이은재 의원 본인은 먼저 차량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걸어들어갔다고 주장했다.
-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4월 경상수지까지 적자를 기록하여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임금 상승률 또한 6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 총액은 743조9265억원(자영업자 제외)으로, 전년 대비 33조542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음에도 2016년 대비 2017년 상승폭(34조6969억원)보다도 작았다. '임금 및 급여 상승률(명목기준ㆍ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7%로, 2012년 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지만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업자 역시 대거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6. 6월 9일[편집]
- KBS와 한국리서치의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1]는 응답이 49.7%,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2]가 44.4%로 조사됐다. 격차는 5.3%p이다. 20대에서는 54.3 vs 35.1%로 합의 처리 응답이 높아, 주요 현안에 대해 3, 40대와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다. #
- 대북 현안 -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별도 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0%, '필요없다'는 응답이 29.4%로 조사되었고,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가 49.3%, '찬성'이 42.7%로 조사됐다.
- 경제 현안 -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45.5%,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 42.9%, '1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9.6%로 조사되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찬성' 71.2%, '반대' 24.4%로 조사됐다.
2. 6월 2주차[편집]
2.1. 6월 10일[편집]
- 현충일 추도사 관련하여 조선일보 등이 "김원봉을 서훈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청와대에서는 "김원봉을 서훈하거나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해당 규정을 고칠 생각도 없다고. #
- 그러나 피 처장의 서훈 가능성 발언은 약 두세달 전인 3월 말이었고, 법률 검토 역시 그 시기에 의뢰됐기 때문이 위의 청와대측 발언은 법률 검토 측에서부터 김원봉의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5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6만 5천여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 3천명 증가하여 2012년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7만 7천명, 상실자는 51만 3천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3만명, 1만 5천명이 증가하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7%(1504억원) 늘어난 75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들어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4월에 7000억원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7500억원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전년과 대비하면 25%나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7만8000명에 비해 7.8%(6000명)가 늘었으며 올 3월 이후 3개월 연속 50만명을 넘어섰다. #
2.2. 6월 11일[편집]
- 해군 함정이 오후 1시 15분경 속초에서 동북방 161km, 북방 한계선(NLL) 이남 5km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했다. 선원들의 귀환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북한도 통신망으로 해당 선박을 구조하여 예인해 줄 것을 남측에 요청했다. 해군 함정은 NLL까지 북한 어선을 예인해 저녁 7시 8분 북측으로 배를 넘겼다. 합참은 9·19 군사합의 정신과 인도적 차원에 입각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2.3. 6월 12일[편집]
- 통계청이 2019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가 27,322천명, 실업자가 114만 5천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5만 9천여명, 2만 4천명 증가한 가운데 15~64세 고용률은 67.1%, 실업률은 4.0%로 나타났다.
2.4. 6월 13일[편집]
- 대법원이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수경 전 의원이 종북이란 표현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앞서 1심에서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판적 표현이 상당히 악의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기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2.5. 6월 14일[편집]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또 같은 기간 국내투자는 급감했다. #1 #2
-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값이 지난 주 대비 0.02% 올라갔다고 한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중순 하락세로 돌아선 지 약 8개월만이다. #
-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궁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 답사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을 위해 왕실 소유 토지를 제공한 구스타프 16세에게 감사를 표했다. #
3. 6월 3주차[편집]
3.1. 6월 16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스톡홀름 유르고덴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으로 파견됐던 스웨덴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스웨덴의 e스포츠 국가 대향 교류전을 관람하면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
3.2. 6월 17일[편집]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98명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3.3. 6월 18일[편집]
3.4. 6월 19일[편집]
3.5. 6월 20일[편집]
-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상산고는 최종적으로 탈락된다. #
경기도교육청 또한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동산고 측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고 자사고 폐지 문서 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3.6. 6월 21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윤종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된 것을 두고,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2019년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4. 6월 4주차[편집]
4.1. 6월 24일[편집]
- 대한민국이 UAE 원전 단독 수주에 실패했다. 당초 예상된 2~3조 원 규모의 장기정비(LMTA) 단독 계약을 맺는 데 실패했고, UAE는 복수의 사업자와 장기정비서비스(LTMSA) 계약을 맺었다. 정비계약 기간 또한 당초 예상(10~15년)보다 훨씬 짧은 5년으로 줄어들었으며, 계약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탈원전과 관계 없다고 하지만,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원전 공급망과 인력 체계 부실화를 우려한 UAE가 정비서비스 공급자를 다변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한국원자력학회 또한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 인프라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원전 기술과 인력, 부품이 유지돼야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4.2. 6월 25일[편집]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억 5000만 원가량의 명예퇴직 수당을 10달 늦게[6]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공무원법에는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전에 받았던 명퇴 수당은 새로 임용된 기관에 '지체 없이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담당자인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6급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감사 서류를 준비하다가 발견돼 즉각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
- 지난 2019년 6월 18일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했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KBS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작진은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며 "KBS 측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겨 적은 기사들이 KBS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도 보도본부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보도본부 수뇌부가 '2~3일 지나면 잠잠해진다'느니 하면서 반박문 발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
4.3. 6월 26일[편집]
4.4. 6월 27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4.5. 6월 28일[편집]
4.6. 6월 29일·30일[편집]
[1]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친유승민계 입장.[2] 민주·평화·정의 및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 입장.[3] 정 전 의장은 고교 평준화 찬성론자이다.[4]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있으나,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5] 여담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 참전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역대 정부 처음이라고 언플을 했는데 실제로는 김영삼 前 대통령이나 이명박 前 대통령 때도 초청해 행사를 치른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행사 종료 후에 나온 보도자료에는 "참전 유공자만 따로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이 바뀌어 있다.[6] 그것도 감사원의 청와대 기관운영 감사 딱 1주일 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는 환수 금액을 잘못 계산해 고지서를 2번이나 발부하기도 했다.[7] 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