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전략물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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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KOSTI)




1. 개요2. 업무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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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외무역법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06월 0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29조 제5항).
  •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한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