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민사절차에서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다.

인지대의 산정방식에는 역진제(逆進制)와 정액제(定額制)가 있다. 소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1] 인지대가 소가에 대충 비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인지대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으니, 필요시에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소장등을 제출할 때에는 아예 전자소송 사이트가 인지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제10조 단서).

요는 신청권에 기해서 하는 신청에 한하여 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소장(가사소송, 특수소송 제외)의 인지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제2조 제1항).

100원 미만은 버린다(같은 조 제2항 후단).
만일 위 표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인지액을 1,000원으로 한다(같은 항 전단).

항소장, 상고장(제3조), 반소장(제4조), 청구변경신청서(제5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나 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6조 제1항), 소송승계참가신청서(같은 조 제2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 한함), 재심소장(제8조 제1항), 준재심소정(같은 조 제2항)에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심이라면 소장처럼 붙이고, 항소심이라면 1.5배액을 붙이며, 상고심이라면 2배액을 붙인다.[4]

다만,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의 인지대는 2,000원이다(제9조 제4항 제4호).

제소전화해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소장보다 인지대가 싸다.

다만,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음 경우의 신청은 인지대가 1,000원이다(제9조 제5항 제1호, 제2호).

다음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1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