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1. 개념2. 역사3. 시행 1. 개념 國防物資生産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1950년대 한국 전쟁 발발 당시 생긴 미국의 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민간 업체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명령할 권한을 주는 미연방법이다. 2. 역사 1950년 9월 8일에 한국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3. 시행 2011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스파이활동을 의심하여 미국 통신사들에게 이법을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 이는 실제로 2012년 3월 16일 (동부시간) 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 13603호에 서명하면서 발동되었다. # 2020년 3월 18일 (동부시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시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 2020년 3월 27일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에게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라고 트위터를 통해 명령조로 발언했으며 이어서 국방물자생산법도 발동했다. # 2020년 4월 3일 미국 행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위해 다국적기업 3M에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며 해외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인 캐나다까지 포함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