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념 == {{{+1 國防物資生産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1950년대]] [[한국 전쟁]] 발발 당시 생긴 [[미국]]의 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민간 업체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명령할 권한을 주는 미연방법이다. == 역사 == 1950년 9월 8일에 한국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 시행 == * 2011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스파이활동을 의심하여 미국 통신사들에게 이법을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letter-president-defense-production-act-1950-2/|#]] 이는 실제로 2012년 3월 16일 (동부시간) 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 13603호에 서명하면서 발동되었다. [[https://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2012.html#13603|#]] * 2020년 3월 18일 (동부시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시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https://www.cnn.com/2020/03/18/politics/trump-defense-production-act-coronavirus/index.html|#]] * 2020년 3월 27일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에게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라고 트위터를 통해 명령조로 발언했으며 이어서 국방물자생산법도 발동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1466|#]] * 2020년 4월 3일 미국 행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위해 다국적기업 [[3M]]에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며 해외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인 [[캐나다]]까지 포함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https://youtu.be/F-bxA7johDg|#]]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