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하위 문서, top1=제15대 국회의원)]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 ||<-3><tablewidth=400><tablebgcolor=#003990><tablealign=right> '''{{{#FFFFFF [[대한민국 국회|{{{#FFFFFF 대한민국}}}]][br]{{{+1 제15대 국회}}}[br]第15代 國會}}}''' || ||<-3><bgcolor=#FFFFFF,#1F2023> '''{{{#003990 1996년 5월 30일}}} {{{#0000A8 ~ 2000년 5월 29일}}}''' || ||<-2><rowcolor=#FFFFFF><width=50%> '''이전''' ||<width=50%> '''이후''' || ||<-2><rowbgcolor=#FFFFFF,#1F2023> [[제14대 국회|{{{#003990 '''제14대 국회'''}}}]] || [[제16대 국회|{{{#0000A8 '''제16대 국회'''}}}]] || ||<width=30%> {{{#FFFFFF '''의원정수'''}}} ||<-2><bgcolor=#FFFFFF,#1F2023>299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6석] || || {{{#FFFFFF '''의장'''}}} ||<-2><bgcolor=#FFFFFF,#1F2023>'''전반기''': [[김수한]],,(2012.7.2.~2014.5.29.),,[br]'''후반기''': [[박준규]],,(2014.5.30.~2016.5.29.),, || || {{{#FFFFFF '''부의장'''}}} ||<-2><bgcolor=#FFFFFF,#1F2023>'''전반기''': [[오세응|]], [[김영배(1932)|김영배]][br]'''후반기''': [[신상우]], [[김봉호]] || || {{{#FFFFFF '''제1당'''}}} ||<-2><bgcolor=#FFFFFF,#1F2023>[[신한국당|{{{#003990 '''신한국당'''}}}]],,(1996.5.30.~1997.11.21.),,[br][[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1997.11.21.~2000.5.29.),,|| || {{{#FFFFFF '''원내정당[* 임기 종료시 기준]'''}}}[br][[제15대 국회#s-3|{{{#FFFFFF {{{-3 '''[ 의석수 보기 ]'''}}}}}}]] ||<-2><bgcolor=#FFFFFF,#1F2023>[[한나라당|{{{#0000A8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00AA7B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1B5B40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2000년)|{{{#050099 민주국민당}}}]], [[희망의한국신당|{{{#283C7B 희망의한국신당}}}]]|| [목차] [clearfix] == 개요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다섯 번째 국회. 이 국회 임기 내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여당과 야당이 최초로 평화적으로 교체되었다.]] == [[제15대 국회의원|국회의원]] == ||<-5><tablewidth=500><tablebordercolor=#DDDDDD,#383B40><tablebgcolor=#FFFFFF,#1F2023><bgcolor=#F5F5F5,#2D2F34><table align=center><:> '''1996년 4월 11일[br][[제15대 국회의원 선거|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br]{{{-2 (재적 299석)}}}''' || ||<#003990><width=16.6%><:> [[신한국당|{{{#ffffff 신한국당}}}]]||<#009A44><width=16.6%><:>[[새정치국민회의|{{{#ffffff 새정치국민회의}}}]]||<#1B5B40><width=16.6%><:>[[자유민주연합|{{{#ffffff 자유민주연합}}}]] ||<#009D68><width=16.6%><:>[[통합민주당|{{{#ffffff 통합민주당}}}]]||<#808080><width=16.6%><:> [[무소속|{{{#FFFFFF 무소속}}}]]|| ||<:>142석||<:>79석||<:>48석||<:>15석||<:>15석|| ||<:> 46.5%||<:>26.4%||<:> 16.7% ||<:> 5.0% ||<:> 5.4% || ||<-6><tablewidth=500><tablebordercolor=#DDDDDD,#383B40><tablebgcolor=#FFFFFF,#1F2023><bgcolor=#F5F5F5,#2D2F34><table align=center><:> '''2000년 5월 29일[br]임기 종료 당시 의석 상황[br]{{{-2 (재적 295석)}}}''' || ||<#0000A8><width=16.6%><:> [[한나라당|{{{#ffffff 한나라당}}}]]||<#00AA7B><width=16.6%><:>[[새천년민주당|{{{#ffffff 새천년민주당}}}]]||<#1B5B40><width=16.6%><:>[[자유민주연합|{{{#ffffff 자유민주연합}}}]]||<#050099><width=16.6%><:>[[민주국민당(2000년)|{{{#ffffff 민주국민당}}}]]||<#283C7B><width=16.6%><:>[[희망의한국신당|{{{#ffffff 희망의한국신당}}}]]||<#808080><width=16.6%><:> [[무소속|{{{#FFFFFF 무소속}}}]]|| ||<:>128석||<:>98석||<:>52석||<:>8석||<:>3석||<:>9석|| || 43.4% || 33.2% || 17.6% || 2.7% || 1.0% || 3.0% || [include(틀:상세 내용,문서명=제15대 국회의원)] == 원구성 == [include(틀:제15대 국회의 원내 구성)] === 의장단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제14대 국회]]와 동일하게 16개 상임위원회로 유지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기존의 통일외무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기존의 내무위원회) * 정무위원회(기존의 행정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기존의 문화체육공보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기존의 농림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기존의 통상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기존의 통신과학기술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교섭단체]] === == 주요 활동 ==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96년]] * 12월 31일: [[행정절차법]][*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정. * [[1997년]] * 1월 13일: 통합방위법 제정. * [[3월 7일]]: [[청소년보호법]] 제정. * [[3월 13일]]: [[근로기준법]][* 1953년에 제정된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 4월 10일: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이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거쳐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 8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 8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정. *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제정. * [[1998년]] * 2월 20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월 16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 [[1999년]] *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제정. * 2월 5일: 농업ㆍ농촌기본법[*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전자서명법 제정. *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습지보전법 제정. * [[5월 24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정. * 9월 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화장품법 제정. * [[2000년]] *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월 15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 제정. *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정. == 관련 문서 == * [[법률]] * [[법률/목록]] * [[법률/목록(분류)]] * [[폐지된 법률]] [[분류:대한민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