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박근혜]][[분류:인물별 사건사고]]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 [include(틀:박근혜)] [include(틀: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목차] == 개요 == [[박근혜]]의 재판은 총 3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국정농단 관련 재판]]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정원 뇌물 수수 관련 재판]]이고, 세 번째는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재판|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관련 재판이다.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진행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f2023><width=16.6%> ||<width=16.6%> '''1심''' ||<width=16.6%> '''항소심''' ||<width=16.6%> '''상고심''' ||<width=16.6%> '''파기환송심''' ||<width=16.6%> '''재상고심'''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직권남용·강요 등[br]18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7고합364[* 2017고합184에 병합][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 [[서울고등법원]][br]2018노1087[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 [[대법원]][br]2018도14303[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br]2019노1962[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 [[대법원]][br]2020도9836[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red; font-size: .8em" {{{#fff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고손실 등[br]2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8고합20[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6년·추징금 33억 원}}}}}} || [[서울고등법원]][br]2018노2150[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5년·추징금 27억 원}}}}}} || [[대법원]][br]2019도11766[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br]2019노2657[* 2019노1962에 병합][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재판 병합'''}}}}}} || ||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br]2018고합119[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blue; font-size: .8em" {{{#fff 징역 2년}}}}}} || [[서울고등법원]][br]2018노2151[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right: 3px; background: red; font-size: .8em" {{{#fff '''징역 2년 확정'''}}}}}}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국정농단 관련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관련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재판)] == 박탈된 예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박근혜의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었고 아울러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게 되었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