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목차] == 국군통수의 법적근거 == === 국군통수의 헌법적근거 === === 국군통수권 === >국군[[통수권]]은 [[군령권|군령]](軍令)과 [[군정권|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 >---- >[[헌법재판소]] 2013헌바111 결정 중 ==== 국군통수권자 ====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 및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6160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19880225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하 생략 ==== 국군통수의 심의 ==== 국군통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6160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19880225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이하 생략 ==== 국군통수의 행위 ==== 국군통수는 문서로써 한다.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6160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19880225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국군통수의 법률적근거 === 대통령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14744%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11015 |'''국군조직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참고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767&cid=40942&categoryId=31721|'''국군통수권(두피디아백과사전)''']]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6160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19880225 |'''대한민국헌법(월모니 법령사전)''']]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14744%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11015|'''국군조직법(월모니 법령사전)''']] [[통수권]]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