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네덜란드 하원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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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전개4. 결과

1. 개요[편집]

2021년 1월 15일 의회해산에 따라 3월 17일에 시행하는 네덜란드 하원의원 총선거. 네덜란드 상원은 지방의회의 연장선이므로 하원이 모든 의회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2017년 3월 15일 총선을 시행한 지 4년 2일 만에 총선을 다시 시행하게 된다. 네덜란드 하원의 법정 임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6년이기 때문에 이 총선은 4년만에 치르지만 조기 총선이 맞다.

2. 배경[편집]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네덜란드 역시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해졌다. 그 상황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신생아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약 2만 가구가 부정수급[1]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네덜란드 정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마르크 뤼터 수상이 이끄는 네덜란드 4+1 연정은 출산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 연정이 불안해졌다. 결국 2021년 1월 9일 기독민주애원당민주66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고, 마르크 뤼터 수상은 2021년 1월 15일 수상직 사퇴와 즉시 의회해산을 선언했다. 사실 이 의회해산 선언으로 실제 선거 일정이 당겨진 것은 약 2주일이었다. 원래 2월 1일 의회를 해산하고 3월 31일에 총선을 시행하기로 여야 모든 정당들이 합의한 상태였는데, 연정 붕괴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3월 17일 총선으로 선거 일정이 겨우 2주 앞당겨졌을 뿐이다.

3. 전개[편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중이라 네덜란드에서 선거를 시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2021년 2월 25일 현재 부정수급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마르크 뤼터가 이끄는 자유민주국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앞서나가고 있고, 우익 정당인 자유당이 20% 내외의 지지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기독민주애원당은 18% 전후, 민주66은 13% 전후, 노동당이 13%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묘하게도 여론조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마르크 뤼터는 출산보조금 부정수급 파동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석을 불리게 된다(...).

4. 결과[편집]


[1]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출산을 했다고 병원주작을 해서 돈을 타간 케이스가 많았다. 특히 한 부부는 48,000유로(한화 약 6,600만 원)를 부정수급하여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