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 추진 배경
8.2 부동산 대책 이래 한달간 성남시 분당구의 집값이 2.1% 상승하고, 대구 수성구의 집값이 1개월간 1.41%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로 비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한달만에 내어놓은 보완 정책.
3. 내용
3.1.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청약 조정 대상지역을 신설하여 당해 지구의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주택청약을 금지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1순위 재당첨을 금지하였다.
3.2.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3.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였다. 성냥갑 아파트의 재림
4. 반응과 평가
정부의 섣부르고 조잡한 대책으로 잠실지역을 시작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새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에 0.01% 상승으로 반전한 후, 9월 둘째 주에 0.04%, 9월 셋째 주에 0.08% 상승하여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며 9.5 대책 발표와 상관 없이 상승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용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남은 카드는 금리 인상과 보유세 인상 밖에 없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안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