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행정상의 법률관계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와 상대방인 국민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는 행정작용법관계 외에 행정조직법관계를 포함한다. 행정작용법 관계는 다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2]로 구분되며,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관계는 좁은 의미의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구분된다.
구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3]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지 여부이다.
구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3]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지 여부이다.
3. 종류
3.1. 국가
행정주체로서 국가는 행정권을 다른 데로부터 위임 또는 수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적인 행정주체라고 한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하여 행사하게 된다.
3.2. 공공단체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인 공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5],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이 있다. 이들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는 국가로부터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래된 행정주체라고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기술적인 이유에서 자신들의 행정임무를 스스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독립된 공법인을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행정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3.3. 공무수탁사인
보통의 경우 사인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때로는 사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