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위하력이란, 범죄의 급부로서 형벌을 부과할 때 "잠재적 범죄자" 인 다른 일반인들에게 위협이 가해짐으로써 그 범죄가 얼마나 억제되겠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바꿔 말해, 위하력이 존재하지 않는 형벌은 형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시민들이 고소를 하는 이유도, 상대방에게 형벌로써 손해를 입힐 의사보다는 바로 위하력을 보고 고소를 하는 것이다. 벌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 중 하나다.
형법 발전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던 '위하시대'는 이름대로 이 위하력을 중시한 혹형들이 실시되던 시기였다. 또한 일벌백계라는 고사성어가 위하력의 개념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해당 단어가 검색되지 않지만, 종종 형법관련 서적이나 법학 관련 웹 페이지에서 등장하곤 한다. 한편 억지력(抑止力)은 약간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데, 이건 국제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싶어도 반격이 두려워 감히 전쟁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형법 발전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던 '위하시대'는 이름대로 이 위하력을 중시한 혹형들이 실시되던 시기였다. 또한 일벌백계라는 고사성어가 위하력의 개념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해당 단어가 검색되지 않지만, 종종 형법관련 서적이나 법학 관련 웹 페이지에서 등장하곤 한다. 한편 억지력(抑止力)은 약간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데, 이건 국제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싶어도 반격이 두려워 감히 전쟁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