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애완견 세탁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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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회적 논란

1. 개요[편집]

2011년 5월 2일 오전 9시쯤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아파트에 거주하던 김모(64)씨의 자택으로 향해 열린 현관문으로 금곡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최모(14)군 등 2명의 학생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하여 장롱 등을 뒤졌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기들을 따라다니던 김씨의 애완견(요크셔 테리어, 6개월)세탁기에 넣고 온수를 틀고 현장을 떠난 사건.

집에 온 김씨는 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최군을 붙잡았다. 강아지를 세탁기에 넣었다는 진술에 확인 결과 개는 세탁기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

2. 사회적 논란[편집]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사건 지역 담당인 부산 북부경찰서에 관련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함과 함께 고발조치를 완료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사건 당시 13세, 10세이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다음 아고라 등에서 이들의 처벌을 원하는 서명운동 등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아고라 서명은 아무런 효능이 없다.

독신으로 강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음이 밝혀졌고 가해자의 부모들은 "개 죽은 거 물어주면 되지 않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가 없다.

결국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모들이 고작 40만원을 줘서 합의했다.근데 무단침입죄는 안 적용되나?

고교생 개 도살단 사건 항목에서처럼 이러한 아동의 동물학대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선 안될 것이 저 아이들은 절도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으며 돈 될 만한 게 없자 그 분풀이로 개를 죽였다는 것. 가해자 아이들이 생명을 경시한 것도 문제지만 작정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