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기결혼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1. 개요2. 예시3. 잘못일까?4. 관련 문서

1. 개요

저는 성형 수술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서 성형한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콤플렉스땜에 스트레스 받아서 극복할려고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전에 저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자체가 너무 정떨어지고 화가나고 배신감이 들어요[3]
결혼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거나 자기에 대해 거짓을 얘기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장결혼과는 다르다.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등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4] 하지만 인정될 확률은 10% 가량이다.

2. 예시

  • 성적 지향을 숨긴다: 동성애자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런 경우 아무래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 소수의 경우로 BDSM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을 지고 있는 것을 숨긴다: 만약 액수가 크다면 배우자가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 범죄 이력을 숨긴다: 배우자에게 빨간줄이 그어지면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이벤트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는 전과 때문에 노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제한됐으므로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 성형수술 사실을 숨긴다: 자식을 낳으면 배우자의 성형과 관계없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식의 얼굴이 계승되기 때문에 자식도 배우자와 같은 컴플렉스를 겪을 수 있다.

  •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임임을 숨긴다: 이런 경우 아이를 낳을 수 없다.

  • 이미 기혼자이며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임을 숨기고 결혼식까지 한다: 중혼이다.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3. 잘못일까?

당연히 잘못이다. 사랑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이성과 결혼했다고 하자. 하지만 본인은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곧 가정은 파탄날 것이다. 결혼은 부부 뿐만 아니라 두 집안 사이의 평생 약속이므로, 꼭 알리도록 하자. 알리지 않았는데 밝혀지게 된 경우 대부분 이혼을 당할 것이고, 심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돼 금액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단,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당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국가로서도 큰 손해이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혼인취소를 실패해 이혼한 피해자가 불신이 쌓이거나 사기결혼을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1] 출처-#[2] 출처-#[3] 출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