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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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종합청사
국문 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한문 명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內閣
영문 명칭
Cabinet of North Korea
기능
총리
주소
연혁
1948년 9월 9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내각)
1972년 12월 27일 (정무원)
1998년 9월 5일 (내각)
1. 개요
1.1. 연혁
2. 기능 및 설치 근거3. 조직4. 역대 내각 총리5. 관련 문서


1. 개요

북한의 (명목상) 최고 주권의 행정 기관이다. 소련중국으로 빗대자면, 소련 장관회의, 국무원과 거의 동일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1.1. 연혁

  • 1948년 8월 제정된 북한 헌법에 의해 최고 집행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내각 수장으로 수상을 두었다.
  •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이 국가 주석직에 추대되면서 내각이 폐지되고 국가주석 직속 정무원으로 개편되고 수장은 총리로 변경되었다.
  •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정무원이 폐지되고 내각이 다시 설립되었다. 수장은 총리이다.

2. 기능 및 설치 근거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 의거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제118조 ~ 130조
  •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 전원회의는
    •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사업에 필요한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 위원회와 성은
    •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

3. 조직

    • 부총리 : 리룡남, 양승호,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 사무장 : 손영훈
  • 위원회
    •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 보통교육성[16] (장관: 보통교육상 김승두)
      • 중등교육성[17]
      • 고등교육성[18] (장관: 고등교육상 리국철)
    • 국가가격위원회 (위원장: 최강)
    •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장기호)
    •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원장: 리철진)
    •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공석)
  • 각료급 기관
    • 건설건재공업성 (장관: 건설건재공업상 박훈)
    • 경공업성 (장관: 경공업상 장경일)
    • 국가건설감독성 (장관: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 국가자원개발성 (장관: 국가자원개발상 김충성)
    • 국토환경보호성 (장관: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
    • 금속공업성 (장관: 금속공업상 김충걸)
    • 기계공업성 (장관: 기계공업상 김정남)
    • 노동성 (장관: 노동상 진금송)
    • 농업성 (장관: 농업상 주철규)
    • 대외경제성 (장관: 대외경제상 윤정호)
    • 도시경영성 (장관: 도시경영상 임경재)
    • 문화성 (장관: 문화상 승정규)
    • 보건성 (장관: 보건상 최경철)
    • 상업성 (장관: 상업상 박혁철)
    • 석탄공업성 (장관: 석탄공업상 문명학)
    • 선박공업성 (장관: 선박공업상 강철구)
    • 수매양정성 (장관: 수매양정상 문응조)
    • 수산성 (장관: 수산상 송춘섭)
    • 외무성 (장관: 외무상 리선권)
    • 원유공업성 (장관: 원유공업상 고길선)
    • 원자력공업성 (장관: 원자력공업상 왕창욱)
    • 육해운성 (장관: 육해운상 강종관)
    • 일용품공업성 (장관: 일용품공업상 리강선)
    • 임업성 (장관: 임업상 한룡국)
    • 재정성 (장관: 재정상 고정범)
    • 전력공업성 (장관: 전력공업상 김유일)
    • 전자공업성 (장관: 전자공업상 김재성)
    • 지방공업성 (장관: 지방공업상 조영철)
    • 채취공업성 (장관: 채취공업상 김철수)
    • 철도성 (장관: 철도상 장춘성)
    • 체신성 (장관: 체신상 주용일)
    • 체육성 (장관: 체육상 김일국)
    • 화학공업성 (장관: 화학공업상 마종성)
    • 내각사무국 (국장: 내각사무장 김금철)
    • 중앙통계국 (국장: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 국가과학원 (원장: 국가과학원장 장철)
  • 내각 산하 기관

4. 역대 내각 총리

대수
성명
임기
비고
내각 수상
1
1948년 9월 9일 ~ 1957년 9월 20일
2
1957년 9월 20일 ~ 1962년 10월 23일
3
1962년 10월 23일 ~ 1967년 12월 16일
4
1967년 12월 16일 ~ 1967년 12월 28일
내각 총리
5
1967년 12월 28일 ~ 1972년 12월 28일
이임 [20]
정무원 총리
6
1972년 12월 28일 ~ 1976년 4월 29일
이임 [22]
7
1976년 4월 29일 ~ 1977년 12월 15일
이임 [24]
8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9
1982년 ~ 1984년 1월 27일
해임 [26]
10
1984년 1월 27일 ~ 1986년 12월 29일
직무 승계
11
리근모
1986년 12월 29일 ~ 1988년 12월 12일
해임 [28]
12
1988년 12월 12일 ~ 1992년 12월 11일
해임 [30]
내각 총리
13
1992년 12월 11일 ~ 1997년 2월 21일
해임 [32]
14
1997년 2월 21일 ~ 1998년
15
1998년 ~ 2003년 9월 3일
해임 [34]
16
2003년 9월 3일 ~ 2007년 4월 11일
해임 [36]
17
2007년 4월 11일 ~ 2009년
18
2009년 ~ 2010년 6월 4일
해임 [38]
19
2010년 6월 4일 ~ 2011년
20
2011년 ~ 2013년 4월 1일
이임 [42]
21
2013년 4월 1일 ~ 2014년
22
2014년 ~ 2019년 4월 11일
이임
23
2019년 4월 11일 ~ 2020년 8월 19일
해임 (명목상)
이임 (사실상) [44]
24
2020년 8월 19일 ~ 현재
현직

5. 관련 문서

[1] 유치원, 초등교육 담당[2] 중등교육 담당[3] 전문학교, 대학 등 고등교육 담당. 보통 평양 시내 중앙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겸임한다. 보통,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의 장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4] 유치원, 초등교육 담당[5] 중등교육 담당[6] 전문학교, 대학 등 고등교육 담당. 보통 평양 시내 중앙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겸임한다. 보통,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의 장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7] 유치원, 초등교육 담당[8] 중등교육 담당[9] 전문학교, 대학 등 고등교육 담당. 보통 평양 시내 중앙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겸임한다. 보통,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의 장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10] 유치원, 초등교육 담당[11] 중등교육 담당[12] 전문학교, 대학 등 고등교육 담당. 보통 평양 시내 중앙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겸임한다. 보통,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의 장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13] 유치원, 초등교육 담당[14] 중등교육 담당[15] 전문학교, 대학 등 고등교육 담당. 보통 평양 시내 중앙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겸임한다. 보통,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의 장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16] 유치원, 초등교육 담당[17] 중등교육 담당[18] 전문학교, 대학 등 고등교육 담당. 보통 평양 시내 중앙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겸임한다. 보통,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의 장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19] 개헌으로 내각 수상직 폐지[20] 개헌으로 내각 수상직 폐지[21] 제1부주석으로 이동[22] 제1부주석으로 이동[23] 국가부주석으로 이동[24] 국가부주석으로 이동[25]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실패와 광산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해임. 리종옥은 공장 지배인에서 김일성의 눈에 띄어 총리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승리의 아이콘인데, 1970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물쭈물하며 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1982년 정치국 회의에서는 광산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너무 크게 기대한 김일성의 실망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다. 수령은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 후 국가부주석으로 이동[26]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실패와 광산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해임. 리종옥은 공장 지배인에서 김일성의 눈에 띄어 총리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승리의 아이콘인데, 1970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물쭈물하며 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1982년 정치국 회의에서는 광산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너무 크게 기대한 김일성의 실망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다. 수령은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 후 국가부주석으로 이동[27] 국가안전보위부 마약 판매 담당이던 아들이 총살당하면서 해임[28] 국가안전보위부 마약 판매 담당이던 아들이 총살당하면서 해임[29] 경제개혁을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해임[30] 경제개혁을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해임[31] 고난의 행군 책임을 물고 해임[32] 고난의 행군 책임을 물고 해임[33]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고 해임, 조선로동당 함경남도당 책임비서로 좌천[34]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고 해임, 조선로동당 함경남도당 책임비서로 좌천[35] 군수경제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해임됐지만 6년 뒤 중임[36] 군수경제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해임됐지만 6년 뒤 중임[37]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물고 해임[38]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물고 해임[39]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양아버지[40]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양아버지[4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이동[4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이동[43] 북한의 공식 보도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명목상 해임이라고 하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직으로 옮긴 것과 2021년도에 있을 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직접 사회보는 모습도 보도되어 사실상 이임이라고 본다.[44] 북한의 공식 보도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명목상 해임이라고 하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직으로 옮긴 것과 2021년도에 있을 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직접 사회보는 모습도 보도되어 사실상 이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