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주의할 것은,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
법률 | 의료기사등[2] | ||||
○ | ○ | ||||
지역보건법 | ○ | ||||
국민건강증진법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 | ||||
검역법 | ○ | ||||
○ | ○ | ○ | |||
○ | |||||
혈액관리법 | ○ | ○ | |||
○ | ○ | ||||
○ | |||||
모자보건법 | ○ | ||||
○ | |||||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장애인복지법 | |||||
노인복지법 | |||||
○ | |||||
구강보건법 | ○ | ||||
암관리법 | |||||
결핵예방법 | ○ |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