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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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


1. 개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약류 보고 시스템. 통칭 줄여서 님스(NIMS)라고 부른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약국, 의료기관의 약제부 등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련번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시스템이다.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여, 마약류 오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 문제점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마약 및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면서 업무에 비효율만 가중시키고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첫째로, 이 님스 시스템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련번호를 모두 트래킹할 것을 요구하는데, 일단 마약 박스를 까면 앰플이나 바이알에 일련번호가 써있기는 커녕 어느 박스에서 나온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긴 시간을 들여서 일련번호를 파악하고 매일마다 보고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도리어 업무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비효율만 늘릴 뿐이다.

둘째로, 이 시스템은 의사에게 보고의무를 전혀 지우지 않는다. 지난 일련의 마약류 관련 연예인 사건사고는 일선 약국들과는 무관하고 의사 개인의 일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흉에 해당하는 마약 처방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약국은 수면제 반알 짜리 하나에도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즉 이 시스템은 억울한 마약 관련 범죄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다.

셋째로, 이 시스템은 환자가 마약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차단할 수 없다. 아무리 약 주는 과정을 관리한다고 한 들, 처방의 부적절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오남용은 막기 어렵다.

넷째로, 프로그램 자체의 높은 오류율로, 님스 재고에는 거의 항상 오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보고를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