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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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2.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단 청원3. 아동 성폭행 사건 불기소처분 취소 요구 청원4.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 처벌 요청 청원5.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임용 반대 청원6.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취소 청원7. 박원순 장례식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8.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요구 청원 9.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 청원 10.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청원11.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 12. 전광훈 재수감 촉구 청원13.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 밎 강력대응 법안 요구 청원14. 815 광복절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15. 815 광복절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16.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 청원17.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 청원18. 의료법 개정 청원19.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대한 대응 요구 청원20. 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 청원21.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가해자 및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엄중 처벌 청원22.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처벌 요구 청원23.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24.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원25.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26.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27. 화순 고등학생 무면허 렌터카 뺑소니 살인사건 청원28. 어린이집 교사 자살 관련 청원29.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원30. 아동학대 신고법 강화 청원

1.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편집]


참여인원: 44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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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으로 나온 청원. 6월 10일을 기해 446,434명으로 마감했다.

2.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단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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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352,266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을 계기로 올라온 청원.

청원 제목이 '주십시오'에서 '시' 자가 빠져 '주십오'라고 되어 있다.

3. 아동 성폭행 사건 불기소처분 취소 요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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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86,148

트위터 등지에서 "딸이 성폭행 당하는 현장을 목격해서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조사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여러번의 화력지원이 요청되었던 청원이다. 2020년 상반기에 RT수가 많은 한국어 트윗이면 백이면 백으로 이 청원인의 홍보리플이 달려있었을 정도다.

청와대측은 경찰과 검찰의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 언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성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응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 처벌 요청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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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735,972

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으로 나온 청원.

5.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임용 반대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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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29,144

손정우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일반 판사[1]와 달리 대법관 임용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한민국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임용안을 승인(대법관 임명)해야 취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이 극도로 안 좋다면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6.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취소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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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27,470

7. 박원순 장례식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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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96,410

8.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요구 청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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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19,068

2번째로 나온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이다.

9.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 청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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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47,560

10.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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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52,624

11.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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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35,016

12. 전광훈 재수감 촉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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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03,472

13.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 밎 강력대응 법안 요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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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16,040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청원이다.

14. 815 광복절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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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12,604

15. 815 광복절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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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00,131

16.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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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571,995

17.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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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39,611

18. 의료법 개정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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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360,234

19.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대한 대응 요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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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23,665

20. 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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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07,701

21.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가해자 및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 엄중 처벌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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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74,628

22.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처벌 요구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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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639,617

23.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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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16,844

24.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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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42,187

25.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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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08,551

26.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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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03,274

27. 화순 고등학생 무면허 렌터카 뺑소니 살인사건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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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51,996

28. 어린이집 교사 자살 관련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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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354,600

29.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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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464,412

30. 아동학대 신고법 강화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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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207,861
[1] 일반 판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이거나,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사법연수원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중, 대법관회의에 따라 특정 인물을 선발하여 대법원장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