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폐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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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 현황2. 추후 폐지예정 국가들3. 관련 문서

세계 각국의 징병제 폐지 흐름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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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은 징병제, 보라색은 징병제이나 대상자 중 20% 미만만 복무, 주황색은 징병제 폐지 예정, 청색은 모병제이다. 연두색은 군대 없음, 회색은 자료 없음.

1. 폐지 현황[편집]

국가	내용
일본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일본군이 자동적으로 해체되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해 국토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허용하여 자위대 [1]를 창설하였다. 사실상 모병제. 일본의 징병제 관련 내용은 징병제/일본 참조.
영국	196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징병제/영국 참조.
호주	1972년, 고프 휘틀럼 정부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뉴질랜드	1972년, 노만 커크 노동당 정부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미국	1973년, 베트남 전쟁이 최후의 징병제 군대의 전투. 리처드 닉슨이 징병제를 그만 두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1980년에, 지미 카터가 유사시 징병을 위해 일정 연령대(18세~25세)에 도달한 자는 병역 자원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즉, 병적 등록) [2] 미국의 징병제 관련내용은 징병제/미국 참조.
벨기에	1992년, 제1,2차 세계대전 때 두 번이나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냉전 이후 폐지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조.
아르헨티나	1995년, 포클랜드 전쟁이 최후의 징병제 군대의 전투.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과는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하여 군사정권이 퇴진하고 민간정부가 들어서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네덜란드	1997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침공 영향과 냉전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냉전 종식으로 징병제의 필요성이 없어져 모병제로 전환했다.
페루	1999년, 1980년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전환되면서 군사 독재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하에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	1996년에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징병제 부활을 검토중이며, 여성징병제 도입까지도 검토한다고 한다. 대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사 교육을 실시하는 ‘보편적 국방의무’(Service National Universal) 시범 운영 중이다. 징병제/프랑스 참조.
스페인	2001년, 프랑코 독재가 끝나고 냉전 종식으로 인해 필요성이 사라져 모병제로 전환했다.
슬로베니아	200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이탈리아	2004년, 냉전이 끝나고 군병력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자 폐지했다. 징병제/이탈리아 참조.
포르투갈	200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헝가리	200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루마니아	2006년,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들과 시민들의 시위[3]로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는 여성도 징병되었다.
슬로바키아	2006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모로코	2007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과 1970년대 말과 80년대 서사하라 분쟁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현역으로 입영할 자원이 너무 많아서 1980년대부터 명목상으로만 징병제일 뿐 사실상 모병제와 다를 바 없이 병력을 충원하였다.
라트비아	2007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폴란드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크로아티아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불가리아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중국	2009년, 후진타오가 징병제를 그만 두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사실 중국은 2008년 징병제 시절에도 모병제처럼 군대가 굴러갔다. 징병제를 해도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4].
스웨덴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폐지 7년만에 일부 선별식 징모혼합제로 부활하였으며 2018년부터 여성도 징집대상이라고 한다. 기사 기사에서는 모병제를 아예 폐지한다고 서술하지만 이는 한국 기자가 잘못 안 것. 아니 애초에 90% 이상이 징병 대상이 아니다. 징병 대상 인원 10만명 중 연도별로 차례로 3000~8000명까지 매년 징병한다. 하지만 2019년자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징병된 젊은이들은 전부 자원자들이라 한다. 기사 [5] 실제로 군에 입대하는 숫자는 전체 입영 대상자의 2~3%밖에 안된다. 입영 대상자의 80% 이상이 현역으로 가는 한국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세르비아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알바니아	2010년, 베니토 무솔리니 시절의 이탈리아에 의해 침공을 당한 계기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모병제로 전환.
독일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2011년 3월 24일날 의무 복무제를 동년 7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 7월에는 독일 기본법(헌법)에는 군의 의무복무제 항목을 삭제하였다. 대신 전시에는 징병제를 재도입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엘살바도르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인도네시아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오스트리아	2015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노르웨이	2015년 여성에게까지 징병대상을 확대했으나 실제로 남녀 둘다 가장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만이 복무하여 징병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6]
덴마크	2015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징병제 폐지가 확정되어 2019년 전면 시행되나 2개월 기초군사교육과 2개월 군사특기 교육은 유지.# #

그 외에 징병제 폐지 목록은 여기 참조.

2. 추후 폐지예정 국가들[편집]

러시아 :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 예정.[7]
카자흐스탄 :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모병제를 혼용하고 있다. 복무 기간은 1년이다.
터키 : 2020년대 이전 모병제로 바뀔 방침이다
몰도바 : 2021년까지 모병제로 전환 예정이다.

3. 관련 문서[편집]

[1] 명목상으로 군대가 아닌 준군사조직이지만 사실상 군대[2] 미국에서 병역 자원 관리 업무를 맡는 기관은 Selective Service System으로, Selective Service (이하 SS)는 만 18세 부터 25세의 남성과 여성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위키백과(영어) 참고바람.[3] 이 루마니아의 징병제 반대 시위는 1994년과 1998년에 있었다.[4] 단 모든 남녀는 21세가 되는 해에 유사시 민병대로서의 징집을 위해서 일주일간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당영 병영 체험을 수료해야만 한다.[5] Sweden selected the 3,700 new recruits from a pool of 94,000 school leavers after they volunteered and completed a test. (스웨덴은 9만 4천 명의 학교 졸업자 중 신체 검사를 통과한 자원자 3,700명을 군대에 입대시켰다.)[6] 애초에 징병제 시절부터 징집대상자에게 영장을 일단 보내기는 하지만 받은 사람이 입대를 거부하면 군복무는 자동으로 면제되었어서 모병제같은 느낌이였다.[7] 2020년까지 군 병력의 90%를 모병제로 충원 할 것이라고 한다. 2018년 현재도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루는 병력은 대부분 콘트락트니키(계약병)이라 불리는 모병제 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