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務委員會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PRK | |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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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1972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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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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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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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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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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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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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명목상으로는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출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김정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현실이다.
2016년 개정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내각이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는 국가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 또한 2018년 2월 김정은이 대남 특사인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 이전까지 정령과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2016년 개정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내각이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는 국가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 또한 2018년 2월 김정은이 대남 특사인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 이전까지 정령과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3. 조직
- 위원장: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 제1부위원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부위원장
- 박봉주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 내각 총리)
- 위원
3.1. 국방성
- 국방상: 김정관
3.2. 국가보위성
- 국가보위상: 정경택
3.3. 인민보안성
- 인민보안상: 김정호
3.4. 내각
- 총리: 김덕훈
4. 같이 보기
5. 여담
- 국무위원회라는 명칭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나름 많이 쓰인 명칭이다. 영어 명칭이 Council of State이거나 State Council인 일부 위원회, 평의회 등을 국무위원회로 번역할 수 있는데, 중화권에서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쿠바, 독일민주공화국 등의 위원회, 평의회 등을 국무위원회로 번역한다.
[1] 참고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일당제 국가는 당이 행정부보다 상위기관이다. 즉, 북한 내부에서 국무위보다 더 높은 기관은 조선로동당.[2] 사실상 김정은 2기 체제라도 봐도 무방하다.[3] 2020년 10월 인민무력상에서 개칭[4] 2020년 10월 인민무력상에서 개칭[5] 2020년 10월 인민무력상에서 개칭[6]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신설.[7] 국토환경보호상 겸임[8]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신설.[9] 국토환경보호상 겸임[10] 북한의 지도자가 타국의 국가원수와 전화 통화를 한 전례가 없기에 남북 정상간 전화 통화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단절됐다.[11] 북한의 지도자가 타국의 국가원수와 전화 통화를 한 전례가 없기에 남북 정상간 전화 통화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단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