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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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3] 또는 방조[4]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의의 및 성격
1.1.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2.2. 행위
2.2.1. 자살교사2.2.2. 자살방조
2.3. 착수시기2.4. 기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4. 자살 사주/판례5. 권유에 의한 자살자
5.1. 실존 인물5.2. 가상 인물
6.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았거나 실패한 사람
6.1. 실존 인물6.2. 가상 인물
7. 기타8. 관련 문서


1. 의의 및 성격

법률상의 용어는 자살교사. 언어,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총칭하여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1.1.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남. 즉,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런데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
내용
공범독립성설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도 이를 교사/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함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형법이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원칙. 당연규정)
공범종속성설(통설)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행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이해한다. (예외, 특별규정)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5]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자살교사/방조한 경우에도 본죄만 성립한다.

2.2. 행위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케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2.2.1. 자살교사

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가 성립한다.

2.2.2. 자살방조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여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 경우.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극적/적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유서대필도 방조에 해당한다(판례 참조). 이것이 인정된 유일무이한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이 사례조차 뒤늦게 정부차원의 정황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로 밝혀지고 말았다.

2.3. 착수시기

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4. 기수시기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자살에 실패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6]. 동기는 불문한다.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4. 자살 사주/판례


갑이 을의 몸에 기름을 뿌린 뒤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을이 분신자살했다면 자살방조죄다. 하지만 을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린 뒤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갑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을이 분신자살했을 경우 무죄다. 또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동반자살을 제안하는 것은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

5. 권유에 의한 자살자

5.1. 실존 인물

5.2. 가상 인물


6.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았거나 실패한 사람

6.1. 실존 인물

6.2. 가상 인물

  • 구치기 료스케: 우지무라에게 자살을 권유받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나, 쿠죠의 부하 야스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데, 이는 우지무라가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 양 웬리: 라인하르트가 버밀리온 회전 이후 동맹을 집어삼키고 연금 상태에 있었으나, 조안 레벨로 의장이 양에게 자살하여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남을 것을 강요한다. 양은 이를 거부하고 타의적 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나 적절한 시기에 난입한 프레데리카 그린힐에 의해 살 수 있게 된다.
  • 여앵아: 견환을 사칭했다가 사칭 사실이 발각되어 자살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끝까지 살려고 발악하다가 예전에 원한을 산 내시에게 목이 졸려 최후를 맞는다.
  • 토니 프로스트: 블루 젠더의 인물. 폭주하자 같은 슬리퍼인 알리시아 윗슬에게 자살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알리시아는 막상 생각할 시간도, 아니 자살할 시간도 안 주고 같이 펑! 터져버려서 결국 으앙 쥬금
  • 미도리야 이즈쿠 - 바쿠고 카츠키의 폭언 중에 다음 생을 노리고 원 찬스 다이빙하는 건 어떠냐는 말이 있다.
  • 갑희 -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기생집을 전전하다 질투가 심한 안주인(첩의 혀를 잘라버렸다고 한다)이 있는 양반집네 첩으로 들어가게 되자 이렇게 된거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오빠에게 독약을 건네받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안주인을 독살하여 자살하지는 않았다.

7. 기타

A가 자살 자작극을 기획하였고 B, C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작극에 동참하였으나 A가 실제로 사망해버렸을 경우, 자살 사주 대신 과실치사로 처벌받는다.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예가 드물다고 해서 자살과 관련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자살방조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2019년7월 16일부터 자살예방법 위반으로 징역,벌금형 선고 가능하다.

8. 관련 문서

[1]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해, 유서에 네 이름 쓰고".[2]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자살해, 유서에 네 이름 쓰고" 혹은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 것.[3]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해, 유서에 네 이름 쓰고".[4]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자살해, 유서에 네 이름 쓰고" 혹은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 것.[5] 예: 자신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정신병자에게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자살케 한 경우 자살관여죄가 아니라 살인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6]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추천한다면서 조롱을 하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작품 내에서 자살/사망 묘사로 인해 실제로 자살자가 늘어난 경우 그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자살방조죄로 잡혀갈 테니까.[7] 취소선을 긋기는 했지만 사실상 비슷한 인식이다. 애국심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이고 무엇보다 별 실효성이 없이 유능한 조종사를 소모하는 것 국가 단위의 자살방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8] 그나마 강요에 가깝지는 않다. 하지만 카미카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억지라도 부릴 수는 있지만 이건 국가가 민간인에게 권유하는 상황이라 질이 더 나쁘다.[9] 취소선을 긋기는 했지만 사실상 비슷한 인식이다. 애국심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이고 무엇보다 별 실효성이 없이 유능한 조종사를 소모하는 것 국가 단위의 자살방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10] 그나마 강요에 가깝지는 않다. 하지만 카미카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억지라도 부릴 수는 있지만 이건 국가가 민간인에게 권유하는 상황이라 질이 더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