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有罪
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파일:/pds/201010/06/52/a0018452_4cab5e0da52ad.jpg
위 캡처는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니까.
단 우리나라의 기소 후 유죄율은 거의 99%이다. 좋은 점만 생각하면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는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 추정되어 유죄추정의 원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검사가 무죄 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거의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형사재판)이랑[1]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민사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값'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2009년 1월에 일어난 어떤 화재사건은 2010년 10월인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파일:/pds/201010/06/52/a0018452_4cab5e0da52ad.jpg
위 캡처는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니까.
단 우리나라의 기소 후 유죄율은 거의 99%이다. 좋은 점만 생각하면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는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 추정되어 유죄추정의 원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검사가 무죄 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거의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형사재판)이랑[1]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민사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값'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2009년 1월에 일어난 어떤 화재사건은 2010년 10월인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2. 씨야의 노래[편집]
2.1. <가사>[편집]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내 맘 곳곳에 박혀 있는 너를 꺼내낼까 얼마나 더 울어야 눈물에 섞여 너의 기억이 흘러갈까 내 가슴속을 쓸고 또 닦아내도 또다시 와 어지르는 너 허락도 없이 나의 마음을 가져간 죄 너를 용서치 못해 보내지 못해 영원히 그 대가로 내 안에 살아야 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나도 갖고 있잖아 아파하잖아 죽도록 한 사람만 너를 그리워하면서 사랑이란 건 그런가 봐 항상 더 사랑한 사람이 죄인인 건가 봐 이 세상 가장 나쁜 그리움이란 벌을 받아야만 하니까 늘 가슴속에 여미고 또 여며도 또다시 와 흐트리는 너 허락도 없이 나의 마음을 가져간 죄 너를 용서치 못해 보내지 못해 영원히 그 대가로 내 안에 살아야 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나도 갖고 있잖아 아파하잖아 죽도록 한 사람만 너를 그리워하면서 내 맘속에 또 네가 왔나 봐 눈물이 또 흐르는 걸 보면 너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매일 아프게 산대도 나의 가슴은 영원히 너를 놓지 못해 너를 지워버리면 잊어버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죄가 될 테니까 나를 살게 한 너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