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10명이 제23회(1981년) 사법시험 3차시험(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이듬해에 실시된 제24회(1982년) 3차시험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리된 사건.[1]

문제의 면접시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애국심? 한인섭 교수, 사시 면접 탈락의 추억 참조.

피해자들은 2006년 11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어, 2007년 9월 18일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

위원회의 구제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들 중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한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에게 직권으로 합격처분을 하고 2008년 1월 22일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이후 6명 중 5명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나 유일하게 한인섭 교수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자의 길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