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그 조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사기 문서 참조.

"보험회사"란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제4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제4조).

다만,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제13조, 영 제4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또한,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1]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3조).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