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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편집]
1.1. 7월 1일[편집]
- 강원도교육청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을 커트라인 70점에 79.77점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비슷하게 79.61점을 맞고도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상산고등학교와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한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더 논란이 될 전망이다. #
1.2. 7월 3일[편집]
-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정 장관은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1.3. 7월 4일[편집]
- 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자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과거청산이고, 바로 여기에 일본이 미래가 있다"며 "죄악으로 얼룩진 피 묻은 과거에 대한 성근한(성실한) 반성"과 "진심 어린 배상"을 촉구했다.*
- 한국계 일본인 기업가인 손 마사요시(손정의)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2016년 9월 방한 이후 약 3년 만의 일이다.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면담을 진행하고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할 산업은 인공지능이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이재용, 구광모, 정의선 등 주요 재벌 총수들과 회동하였다. 마침 방한 직전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일어나서 이 부분도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에서의 공식 면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후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에선 이 규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회동에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참석했다.
1.4. 7월 7일[편집]
2. 7월 2주차[편집]
2.1. 7월 8일[편집]
2.2. 7월 9일[편집]
2.3. 7월 10일[편집]
2.4. 7월 12일[편집]
- 새벽 5시 30분경,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2019년 대비 2.9% 오른 금액으로,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다. #
-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논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률 자체가 우리 경제의 독이고 충격파"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의 몫"이라며 반발했다. #
- 일본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해온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현재 쓰는 제품이 아니면 품질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는 민감한 물질이라 테스트 기간만 2개월 넘게 걸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
- 정부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경제 보복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7월 4일에 해군 2함대에서 거수자가 침입했다가 도주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1주일이 지난 7월 12일에 이르러서야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이 때까지 아직 거수자를 검거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간부가 병사한테 허위자수를 종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
2.5. 7월 14일[편집]
3. 7월 3주차[편집]
3.1. 7월 16일[편집]
3.2. 7월 17일[편집]
-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원(1대당 월 40만원) 혹은 700억원(면허 하나당 7,000만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비 약 300억원(1대당 3,000만원가량) 등 1000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국토부를 비판하였다. #1 #2 #3
3.3. 7월 18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졌다.
3.4. 7월 20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를 미국이 중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는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자신은 북한 문제에 관여해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일에 관련돼 있는데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3.5. 7월 21일[편집]
4. 7월 4주차[편집]
4.1. 7월 25일[편집]
4.2. 7월 26일[편집]
5. 7월 5주차[편집]
5.1. 7월 31일[편집]
[1] 응답 기간은 6월 20∼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