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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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5일[편집]


참고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과천 지역에서 평균 분양가(3.3㎡당)가 4000만원 아파트가 나온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김현미,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강남 4구를 포함한 27개 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과천 분양을 보고 분상제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정작 재개발 분양의 상징같은 아파트였던 과천과 흑석동이 빠진 채로 실시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방침을 확정지었다.

2. 11월 7일[편집]

탈북 선원 2명을 16명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서 참조.

3. 11월 11일[편집]

고민정대변인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도 대규모 확대재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靑대변인 고민정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 [1]
"청년 고용률 수치 의미있어...일자리는 체감 문제"라는 자평은 덤.


참고 : ㆍ문재인 “정부 무능에 의한 추경, 어떻게 협조 구하는가”(2015.07.08)"

4. 11월 19일[편집]

  • 국민과의 대화를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다.
  •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 11월 20일[편집]

6. 11월 25일[편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 일본의 고타니 데쓰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이 독도에서의 한국군의 군사연습은 일본을 적국으로 삼는 것이기에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7. 11월 28일[편집]


사실상 종전 된지 약 4달이 지나 북한은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참 명의의 유감이 발표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전기료 인상이 드디어 검토 의제에 올랐다.
http://naver.me/xyQszGoP

[1] 하지만 썩는건 비유의 곳간이고 재정은 썩진않는다. 고민정 대변인은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을 비유하는 표현을 하는게 더 바람직했다. 단순 확대라는 의미를 비유한 고민정의 표현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렇게 '노력'한다 라는 전형적인 선심성 표현의 비합리성을 띠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