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상위 문서: 문재인 정부/2019년
1. 10월 1주차[편집]
1.1. 10월 2일[편집]
- 북한이 한달만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1.2. 10월 3일[편집]
-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집회에 300만이 모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폭 지지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쿠데타 선동'이라며 강력 규탄하였다.
1.3. 10월 4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19년 서울특별시 전국체육대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진행하였다. 문 대통령은 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면서 2032 하계올림픽을 서울, 평양이 공동 개최하여 한반도 시대가 열리는 날을 꿈꾼다고 밝혔다.#
1.4. 10월 5일[편집]
- 3일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에 맞서 서초동에서 여덟 번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1] 주최측은 지난번 참가자 논란을 의식하여 추산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다.
1.5. 10월 6일[편집]
2. 10월 2주차[편집]
2.1. 10월 7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서초동 및 광화문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및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에 관하여 '국론 분열이라 생각치 않는다. 오히려 직접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밝히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라 말하였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민의 하나된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크게 보면 한 몸이란 것을 유념해달라'라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은 '적폐청산을 위해 특수부 검사를 2배로 늘려 놓고 자신들이 수사당하니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며 '오히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이 합법이냐'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의 도쿄지검에서는 용의자나 수사에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었을 시에 언론사 출입을 정지한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고 교육도 매일 이뤄진다'면서 '조사를 받고 나간 관계자나 변호인에 의해 취재되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할 순 없다'라 항변하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채윤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단 보도 등을 언급하며 '피의 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라 비판하였다.#
2.2. 10월 8일[편집]
- 국회 국정감사가 6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 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그 위법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였다.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질의에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 지칭한 데에 관하여 여야의 거친 고성이 오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국감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도마에 올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원 지사가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등의 영상을 올린 데 관련하여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전화가 아닌 유튜브여야 했느냐'라며 친구를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 지적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쟁점에 올라 지나치게 낮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친정부 인사 편향성에 관련하여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위원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욕설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이외에 중기벤처부 국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하여 방송인 홍석천을 초청하였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는 4개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하여 국감을 실시하였고 국방위원회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였다.#
2.3. 10월 9일[편집]
- 내일신문 및 서강대 정치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응답이 32.4%, '못하고 있다' 응답이 49.3%를 기록하였다. 연령별/지역별로 보아도 30대, 호남을 제외하고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해당 지지율 조사는 '모르겠다' 응답을 하나의 선택지로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론 조사 결과와 1:1 비교는 불가능하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36.1%가 무당층으로 조사되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 53.7%, 지지 입장이 29.2%, 판단 유보 17.1%로 나타났다.#
-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지지와 규탄 측 청원에 답변하였다. 이 시점에서 조국은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태였고, 영상에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 권한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만 이뤄졌다.
2.4. 10월 10일[편집]
文대통령의 삼성디스플레이 방문 |
[연설 전문 펼치기 · 접기]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디스플레이의 날’이었는데, 오늘 협약식이 ‘디스플레이의 날’ 10주년을 축하하는 듯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해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66년 진공관 흑백 TV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LCD 같은 평판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로 재편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전으로 세계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LCD에 대한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고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단가 하락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OLED로 주력 제품을 바꿔냈습니다. OLED 시장 형성 초기에 과감한 투자로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 96%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글로벌 OLED 수요가 지난해 232억 불에2024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의 주요 부품이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인 분야입니다.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간에 상생 협력 MOU가 체결됩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장비를 국산화한 중소기업, ‘그린광학’의 사례는 핵심부품·장비의 자립화라는 면에서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란 면에서도,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는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쳐블과 같은 최신 디스플레이 제품의 시연을 보았습니다. SF영화에서 보던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의 OLED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도 선점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4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신기술을 실증·평가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빠르게 상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OLED 장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소재·부품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등 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향후 4년간 2천 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하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입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같은 획기적인 제품도 우리의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없었다면 세상에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여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성의 신규투자를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더 나아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신규투자를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충남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 |
[연설 전문 펼치기 · 접기]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환황해권의 중심, 충남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남은 개방과 교류의 고장입니다. 이미 2천년 전부터 백제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부여와 공주에서 문화의 꽃을 피웠고 일본에 전수했습니다. 앞서가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깨어있는 도민들의 정신은 많은 충절지사와 애국지사를 배출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남은 고대 해상교류 허브였던 백제의 꿈을 이어받아, 환황해 해양경제권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충남은 수도권과 가깝고, 중국과 마주하여 교역·투자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생태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해양생태 연구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수많은 기업이 이곳 충남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서해안 갯벌과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 등 해양관광 자원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충남도의 의지가 가장 훌륭한 역량입니다. 정부도 충남의 의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해운·수산과 같은 전통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관광,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극지 연구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매년 8.5%씩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충남은 해양 신산업에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산업 활성화와 어촌의 활력, 깨끗한 바다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바다의 날’, 해운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드렸으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에 이어 ‘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등에 대한 6,4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당시 29조 원 수준이었던 외항선사 매출액이 지난해는 34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0’도 시작했습니다. 수산업 혁신을 위한 ‘수산혁신 2030’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액 100조 원, 어가 소득 8천만 원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의 50%를 저감하고,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습니다. 우리의 해양산업 주력분야는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해운 선복량 5위, 양식생산량 7위로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여기에 육지면적의 4.4배에 이르는 광대한 해양관할권과 해양생물 다양성 세계 1위에 빛나는 해양자원이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관련 신산업 역량도 풍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량들을 모아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으로 글로벌 해양부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5대 핵심 해양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현재 3조 원 수준인 우리 해양 신산업 시장을 2030년 11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매출 1천억 원이 넘는 해양 스타트업, ‘오션스타’ 기업도 2030년까지 20개를 발굴, 성장을 돕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유망한 기업과 인재들이 모이게 하고, 연안 중심의 해역 조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하여 해양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보령의 해양 머드, 태안·서천의 해송휴양림과 같은 해양관광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수중건설로봇, 조류발전시스템, LNG 선박과 같은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친환경선박 분야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기존의 해양수산업을 스마트화할 것입니다.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여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를 도입하여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조성한 ‘해양모태펀드’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수산양식 분야도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입니다. 현재 국가 R&D의 3% 수준인 해양수산 R&D를 2022년까지 5%인 1조 원까지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성장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발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의 혁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혁신 노력은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와 부품‧소재‧장비의 자립화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해양 신산업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유류 피해 현장은 살면서 처음 본, 결코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태안은 검은 재앙으로 뒤덮여 있었고, 제 모습을 되찾으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3만 자원봉사자로 국민들이 힘을 모았고 충남도민들은 끝내 바다를 되살려냈습니다. 2년 전, 다시 태안에 왔을 때 방제작업을 위해 만들었던 작업로는 어느새 솔향기 가득한 해변 길로 탈바꿈했고, 바다에는 생명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충남은 세계가 놀란, ‘서해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한 번, 바다에서 우리 경제에 희망을 건져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외교 관련
-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2차 예선 남북전에 관하여 북한측의 응답이 없어 생중계로 시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벤투호) 및 통일부 측에서는 "월드컵 최종예선만 AFC가 중계권을 가질 뿐 1,2차 예선은 주최국의 승낙이 없으면 중계가 불가하다"면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중계방송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북한은 2차 예선의 다른 경기였던 북한-레바논전에서도 레바논 측에 중계를 허락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선수단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육로나 전세기로 방북하는 것에도 비협조적으로, 결국 베이징을 통해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한겨레
- 행정 관련
- 조국 사태 관련
- 10월 29일(지방자치의 날)부터 경기도서 열릴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일정이 2019년 동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다만 최소한의 기념식은 돼지열병 발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실시하기로 했다.#뉴시스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군에 F-35B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는 '청와대가 공군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며 부인했다. F-35 기체는 용도에 따라 A(일반 전투기 형상)/B(수직 이착륙, 상륙작전)/C(항공모함에 탑재가능)로 구분되는데, 해병대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할 B형 기체의 도입을 공군에서 지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F-35B기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이미 전력화된 F-35A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기까지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 공중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헤럴드경제
2.5. 10월 11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경제 정례보고를 받은 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각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주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이 약해질 때에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면서 "연내 재정 집행은 물론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세계일보 또한 "한일 무역 분쟁 이후 10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지금까지 무난히 잘 대응해왔다"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산업 자립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뉴스1
- 외교 관련
- 행정 관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였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주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한일 무역 분쟁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에 따른 조치로, 불산액의 경우 중국, 대만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 탄소섬유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에 관하여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달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파이낸셜뉴스
- 철도 파업 관련
-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철도 파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손 사장은 "그동안 열여섯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 대체 인력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열차 운행을 일부 줄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으로 교통난이 예상되면서 파업 기간에 한정하여 열차 승차권의 환불 및 변경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신이 이용할 열차가 운행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하였다.#중앙일보
-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중 성인용품의 일종인 리얼돌(더치 와이프)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자 "국민 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를 유지하겠다"며 통관 금지 정책을 재확인했다. 10월 11일 현재까지 리얼돌의 수입 시도는 모두 267건이 있었으나, 재판에서 승소한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입이 불허되었다. 김 청장은 또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가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리얼돌의 전면 금지와 아동 형상 리얼돌만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아동 형상 리얼돌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국민일보#문화일보
2.6. 10월 12일[편집]
- 조국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문화제'가 저녁부터 열려 9차 집회를 맞았다. 집회를 주최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은 집회의 제목을 최후통첩으로 정하는 한편, 9차 집회 이후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되어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등의 피켓이 나부꼈다. 집회에 참석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정부 출범 당시 '사람이 먼저다'란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을 대하는 행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통령이 적극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 황 칼럼니스트의 발언 후에는 최민희 전 의원이 '시민 최민희'란 이름으로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 언론에는 나치 괴벨스의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권력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면서 왜 검찰을 비판하지는 않냐'면서, '왜 언론은 조국에게만 가혹하고 윤석열에겐 관대한가'라고 되물었다. 집회 후 개국본은 이날 서초동에 3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였다.#뉴시스#연합뉴스#오마이뉴스
- 자유연대를 비롯한 여러 보수단체가 서초경찰서 맞은편을 거점으로 맞불집회를 벌인다. 집회 규모는 6000여 명으로 신고되었다.
- 2019년 동아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전날 연천군과 철원군서 군인이 발견해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멧돼지가 북한 지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나, 남방한계선 이남 지역의 멧돼지에게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각별한 대비가 절실하다. 한편 국방부와 환경부 측에서는 지난 3일 DMZ 내 멧돼지 폐사체서 ASF 항원이 처음으로 검출되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구축으로 DMZ 멧돼지의 남하는 차단되어 있다"라 주장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폐사체의 항원 검출이 확인되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고, 국방부와 각 지자체는 관리지역을 설정, 민간인은 물론 군 병력의 접근도 금지하였다. 각 부처는 민통선 안의 지뢰지역에서 폐사체가 발견됨을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연합뉴스
- 철도 파업 관련
- 집배원 노동조합 산하 집배원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집배원의 과로 방지와 별정직 집배원의 공무원화, 토요일 택배 배송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집배노조는 "1993년부터 매달 지급해오던 집배보로금을 본부 측이 일방적으로 지급치 않고 있다"면서, "보로금은 임금 협약에 따라 명백히 지급해야 할 임금 성격이나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임금 협약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의 7월 합의 이후로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52시간제를 하자는 문재인 정부는 책상행정만 하고 있다"라 주장했다.#뉴스1
3. 10월 3주차[편집]
3.1. 10월 14일[편집]
-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 폐지·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한지 2시간만에 전격 사퇴했다.*
3.2. 10월 18일[편집]
-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KFX(한국형전투기) 4대 핵심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4대 핵심기술 장비는 AESA(에이사·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이다.*
4. 10월 4주차[편집]
4.1. 10월 22일[편집]
-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4.2. 10월 24일[편집]
[1] 서초동에서 진행된 것만 포함하면 세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