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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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주차
1.1. 12월 1일1.2. 12월 3일1.3. 12월 4일1.4. 12월 5일1.5. 12월 7일1.6. 12월 8일
2. 12월 2주차
2.1. 12월 12일2.2. 12월 15일2.3. 12월 16일
3. 12월 3주차
3.1. 12월 17일3.2. 12월 20일3.3. 12월 24일3.4. 12월 27일3.5. 12월 30일3.6. 12월 31일

1. 12월 1주차[편집]

1.1. 12월 1일[편집]

  • G20 양자정상회담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답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나고야미쓰비시(名古屋三菱)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의 일본 시민단체에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2. 12월 3일[편집]

  • 국회는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며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 12월 4일[편집]

  • 의정 활동비 영수증 제출 문제로 '세금 도둑'으로 몰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명에 나섰다.*

1.4. 12월 5일[편집]

  •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400㎞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에 나섰던 남측 조사단원들이 5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귀환했다.*

1.5. 12월 7일[편집]

  • 6일에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들의 수당 인상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예산안 심의로 새벽까지 국회에 대기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김 모 서기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병문안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1.6. 12월 8일[편집]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발생.
  •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되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에만 7만9371명의 동의를 받았다.*
  •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통과가 무산되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바미당이 내놓은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12월 2주차[편집]

2.1. 12월 12일[편집]

  •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마쳤다.*
  •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2.2. 12월 15일[편집]

  •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개헌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12월 16일[편집]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단식을 끝냈다.*

3. 12월 3주차[편집]

3.1. 12월 17일[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한다.
  • 남북철도 동해선 공동조사단이 오늘 귀환한다.
  • 청와대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추가로 제보한 내용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러시아로 출국했다.*
  • 국가보훈처가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경기 연천군 일대에 현충원도 조성한다.*

3.2. 12월 20일[편집]

  •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
  •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이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3.3. 12월 24일[편집]

  •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함정방어 유도무기 '해궁'이 개발완료 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해궁은 2019년 양산에 착수해 2021년부터 해군 함정에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 여야 6인협의체가 '유치원 3법' 합의를 논의했으나 불발되었다.*
  • 외교부는 최근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4. 12월 27일[편집]

  • 여야 3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개인적으로 불참의 뜻을 밝혔다.*
  • 중국의 군용 정찰기가 우리 측 '카디즈'(KADIZ·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 10여대가 출격했다.https://news.v.daum.net/v/20181227154924476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에 엄중항의했다.*

3.5. 12월 30일[편집]

3.6. 12월 31일[편집]

  •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였다. 민정수석이 국회를 출석하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만에 일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