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다. 최근에 행정의 전문성이 추구하면서 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어서 비윤리적 행위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관련 개념
- 공공성의 의미
- 과학적 신념의 내용과 한계
-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원칙과 원칙의 정당화방법
- 합법성과 민주성의 의미,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3. 행정윤리 확보에 관한 법과 규칙
행정윤리를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으로는 여러가지 법과 규칙이 있다.
-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규정
i)성실의무
ii)복종의무 iii)직장이탈 금지 iv)친절,공정의무 v)비밀엄수의무 vi)청렴의무 vii)영예 등의 수령규제 viii)품위유지의무 ix)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x)집단행위금지 xi)정치운동금지 |
- 공직자윤리법
i)고위공직자(1-4급)의 단계적 재산등록
ii)외국인의 선물 신고 iii)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 공무원 윤리헌장 (공무원의 5가지 행동지침)
i)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ii)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iii)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iv)직장에선 경 애와 신의를 v)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
- 부패방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 UN반부패 협약 비준
3.1. 부정부패
3.2. 애매한 경우
사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범죄로 정해진 행위들은 비윤리적이라는 판단이 쉽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윤리헌장' 등 애매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윤리적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행정윤리'의 연구영역은 이런 애매한 것에서 어느 것이 윤리적인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 복종의무: 악법이 제정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규를 적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아니면 비현실적인 법을 감안해 사문화시키고 내버려두는 것이 윤리적인가?
- 무사안일: 무능한 공무원 문서 참조.
- 불공정한 인사: 성과급 문서 참조. 공직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인사고과인가? 가령 교사를 상대평가 한다면, 입시 점수를 높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장애학생을 잘 지도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장 야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실제 인사고과 현장에서는 3사람 모두 자기가 가장 잘 했다고 주장하므로 매우 난처해진다. 불공정한 인사를 비윤리적 행위로 본다면 공정한 인사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할 텐데, 공직은 효율성과 공정성 두 가지를 쫓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무엇인지 정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