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토빈세

분류

Tobin Tax

1. 개요2. 찬반논란

2.1. 반대론2.2. 찬성론

3. 현황4. 관련 문서

1. 개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세금. 제임스 토빈은 금융시장 분석에 관한 업적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1970년에 토빈세를 주장했다. 통화거래세(通貨去來稅: currency transaction tax, CTT)라고도 한다.

토빈세는 환투기 등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국제 자본 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국제 자금 거래에 소액의 세금을 물려서 이러한 자본 이동을 줄여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에서 제시되었다.

2. 찬반논란

2.1. 반대론

1) 국제 금융에 관계된 일인 만큼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몇몇 국가들이 이를 악용한다면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 역외 시장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하거나, 금융 기관이 손쉽게 토빈세를 회피한다면 오히려 국내 시장이 어지러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2)자본투자에 대한 과세이므로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을 낮추고, 오히려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2.2. 찬성론

실제로 토빈세를 시행한 브라질과 벨기에에서 위의 1), 2)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제금융자본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3. 현황

브라질과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유럽 연합 역내 11개국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은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토빈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