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대침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로인한 파급력으로 시퀘스터 등의 삭감제도가 발동되었다. 이 삭감에는 미국의 국방예산도 포함되었다. 때문에 미군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감축은 급격히 이루어질 전망이나 유동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아직 2016년까지는 미군 예산이 나머지 2위~10위의 예산을 다 합친것보다 많다고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다. 트럼프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큰 폭으로 깎고 국방비를 10%(!!) 증가한다는 예산안을 구상했다.#[1] 보면 알겠지만 환경청을 무려 31%나 삭감, 국무부도 29%나 삭감 당했으며 다른 부서들도 큰 폭으로 감축당했고 그 돈으로 국방비, 국토안보, 보훈부등을 증가시켰고 국방비를 특히 크게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논란이 꽤 커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측은 일단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국방비 10% 증가액은 무려 540억 달러다. 트럼프가 다른 부서들 대부분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까지 국방비를 올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군이 단순히 최강을 넘어서 넘볼 엄두도 못 낼 미군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 2016년까지는 미군 예산이 나머지 2위~10위의 예산을 다 합친것보다 많다고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다. 트럼프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큰 폭으로 깎고 국방비를 10%(!!) 증가한다는 예산안을 구상했다.#[1] 보면 알겠지만 환경청을 무려 31%나 삭감, 국무부도 29%나 삭감 당했으며 다른 부서들도 큰 폭으로 감축당했고 그 돈으로 국방비, 국토안보, 보훈부등을 증가시켰고 국방비를 특히 크게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논란이 꽤 커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측은 일단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국방비 10% 증가액은 무려 540억 달러다. 트럼프가 다른 부서들 대부분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까지 국방비를 올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군이 단순히 최강을 넘어서 넘볼 엄두도 못 낼 미군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연도별 감축
2.1. 2014년[2] 이전 감축 계획
10년간 미국 국방비(전비 제외) 1조2백90억 달러 삭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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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연도
| 국방 예산
| 삭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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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억 달러
| 25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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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억 달러
| -105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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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억 달러
| -11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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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억 달러
| -114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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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억 달러
| -1160억 달러
| |||
5350억 달러
| -1140억 달러
| |||
5480억 달러
| -1130억 달러
| |||
5610억 달러
| -1120억 달러
| |||
5750억 달러
| -1100억 달러
| |||
5890억 달러
| -1090억 달러
| |||
미국 육군·해병대 20만명 감군 계획
| ||||
구분
| 현재
| 감축 후
| 감군 폭
| |
미군 현역 총 병력
| 147만 8000명
| 127만 7600명
| 20만 400명
| |
미 육군
| 56만 9400명
| 42만 6000명
| 14만 3400명
| |
미 해병대
| 20만2000명
| 14만5000명
| 5만7000명
| |
구분
| 공군 전투기
| 전략 폭격기
| ||
546 척
| 4355 기
| 282 기
| 872 기
| |
316 척
| 3602 기
| 153 기
| 743 기
| |
288 척
| 1990 기
| 135 기
| 651 기
| |
삭감 후
| 238 척
| 1512 기
| 101 기
| 494 기
|
시퀘스터 등 재정 적자 타파를 위해 최근 군 조직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어, 최근 서대서양지역의 제2함대 사령부가 해체되고[3], 니미츠급 항공모함 1척의 조기 퇴역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2016년 연료봉 교체때문에 오버홀에 들어가야 하는 조지 워싱턴함.[4] 그런데 이 계획은 항공모함 11척 유지로 변경될 전망이다.
미국은 2013년 회계에서 2021년 회계 연도까지 1조2백9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였고 그래서 군장비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 문제는 유지비인데 안 그래도 감축중인 상황에선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 고심끝에 미군이 선택한 것은 남아도는 군장비에 대한 땡처리.
하지만 상황이 녹녹치가 않은게 땡처리 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 중 유럽은 자기네 무기도 옥션에 경매로 내놓는 상황이라서 여의치가 않고 중동국가들에게 팔려고 하니깐 아랍 민주화 시위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결국 지네가 조져놓은 이라크에 떠넘기다 시피 퍼주는 중.이러다 아프간 전쟁때 당한 것 처럼 뭔 사달 나지..
이러한 상황에서 의외로 이득을 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미군 군장비 구매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중 중국은 가상적국이라서 판매를 안하고, 일본은 평화헌법과 주변국 시선 때문에 대놓고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MRAP이나 치누크같은 장비들을 땡처리된 가격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2013년 회계에서 2021년 회계 연도까지 1조2백9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였고 그래서 군장비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 문제는 유지비인데 안 그래도 감축중인 상황에선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 고심끝에 미군이 선택한 것은 남아도는 군장비에 대한 땡처리.
하지만 상황이 녹녹치가 않은게 땡처리 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 중 유럽은 자기네 무기도 옥션에 경매로 내놓는 상황이라서 여의치가 않고 중동국가들에게 팔려고 하니깐 아랍 민주화 시위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결국 지네가 조져놓은 이라크에 떠넘기다 시피 퍼주는 중.
이러한 상황에서 의외로 이득을 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미군 군장비 구매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중 중국은 가상적국이라서 판매를 안하고, 일본은 평화헌법과 주변국 시선 때문에 대놓고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MRAP이나 치누크같은 장비들을 땡처리된 가격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2.2. 2015년 회계년도 감축 계획[6]
종류
| 2014년: 기존
| 2015년: 추가 조정안(감축)
| |
정규육군 병력
| 490,000 명
| 440,000 ~ 450,000 명
| 420,000 명
|
주방위육군 병력
| 355,000 명
| 335,000 명
| 315,000 명
|
예비육군 병력
| 205,000 명
| 195,000 명
| 185,000 명
|
GCV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개발사업
| 취소
| ||
주방위육군 항공부대 소속: AH-64 아파치 공격헬기
| 전량 정규육군 항공부대로 이관.
| ||
OH-58 카이오와 정찰헬기
| 퇴역
| ||
종류
| 2014년: 기존
| 2015년: 추가 조정안(감축)
| |
11척 체제
| 11척 체제 유지
| USS George Washington (CVN 73) 오버홀 취소/퇴역 검토
| |
50% 작전운용비율 축소
| 수상함 10척 퇴역
| ||
연간 2척씩 건조
| |||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
| 52척 건조
| 32척 건조[8]
| |
정규해병군 병력
| 190,000 명
| 182,000 명
| 175,000 명
|
대사관/영사관
| 900 명 추가
| ||
F-35C Lighting II
| 도입 2년 보류
| ||
3. 관련 항목
[1] 그래서인지 실제로 미군내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받는 트럼프 행정부지만 아직도 반대여론이 좀 더 강한 상황에서 몇안되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중 하나다.[2] 통계자료 출처[3] 그렇다고 2함대 전력 자체가 공중분해 되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제2함대 예하의 전력은 그대로 타 함대 등에 분산 흡수 되었다. 시스템적 효율화(라고 쓰고 별 보직 줄이기라고 읽는다)라고 보면 될 듯것이다.[4] 이걸 CVNX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과 엔터프라이즈의 교체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랄드 포드급과의 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1척을 퇴역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11척 상시 운용 체제에서 10척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5] 빚에 짓눌려 ‘몸집’ 줄어드는 미군[6] 2015 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안 주요 초점[7] 2016년 다시 26척으로 조정되었다. [8] 2016년 다시 26척으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