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 기본적으로 세금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에 내게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도 넓은 의미에서 공과금이라 부른다.
2. 좁은 의미의 공과금
2.1. 지방세
- 취득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2.2. 국세
3.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는 것들
3.1.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 고용보험 보험료
- 산재보험 보험료
3.2. 공공기관에 내야 하는 관리비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3.3. 통신료, 인터넷, 방송수신료
엄밀히 따지자면 사기업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과금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뉴스 방송과 인터넷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공과금으로 분류한다. 게다가 일부 회사는 태생이 공기업이니 공과금이라는 표현은 옛 시절의 흔적인 셈이라 말할 수 있다.
- 지상파 방송 수신료
- 인터넷 수신료
- 통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