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논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된 뒤로 여러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자 이와 관련해 서명운동 등 반발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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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이 보기
[1]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