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규정.
'인근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 규정한다. 한마디로 일본 역사 교과서를 쓸 때, 근현대사 부분은 주변국 입장을 고려해 서술해야한다는 조항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다.
1982년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대한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한 일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가 역사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을 도입했다.
일본의 강경보수층은 근린 제국 조항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아베 정권이 '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된 조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