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분류

대한민국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파일:국회입법조사처로고.png
약칭	입조처,조사처
설립일	2007년 3월 25일
처장	김만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공식 사이트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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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직무3. 조직4. 입법조사처장

4.1. 역대 입법조사처장

1. 개요[편집]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전문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
2007년 11월 6일 개청하였다.

2. 직무[편집]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조직[편집]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국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장
- 기획관리관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경제산업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실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4. 입법조사처장[편집]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제1항).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4.1. 역대 입법조사처장[편집]

정부	대수	임기	비고
초대	김형성	2007년 11월 6일 ~ 2009년 1월 14일
2대	임종훈	2009년 4월 27일 ~ 2010년 3월 3일
3대	심지연	2010년 3월 18일 ~ 2012년 9월 1일
4대	고현욱	2012년 10월 26일 ~ 2014년 10월 2일
5대	임성호	2014년 10월 2일 ~ 2016년 12월 29일
6대	이내영	2016년 12월 29일 ~ 2019년 3월 20일
7대	김하중	2019년 3월 20일 ~ 2020년 10월 20일	[1]
8대	김만흠	2020년 11월 9일 ~ 현재

[1] 최초의 법조인 출신 처장.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과는 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