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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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 문서의 상위 문서: 공소시효

1. 보기2. 일람

2.1. 제1장 내란의 죄2.2. 제2장 외환의 죄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11. 제11장 무고의 죄2.12.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2.1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2.1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2.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2.16.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2.1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2.1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2.1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2.2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2.2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2.2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2.2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24. 제24장 살인의 죄2.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2.2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2.27. 제27장 낙태의 죄2.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2.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2.30. 제30장 협박의 죄2.3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2.3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2.3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2.3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2.35. 제35장 비밀침해의 죄2.3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2.3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2.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2.4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2.42. 제42장 손괴의 죄

1. 보기[편집]

각 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며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했다.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
B	무기징역·금고	15년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

2. 일람[편집]

형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2.1. 제1장 내란의 죄[편집]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	사형, 무기 또는 5년↑	∞[∞]
	내란단순관여	5년↓	∞[∞]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
90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3년↑	∞[∞]

2.2. 제2장 외환의 죄[편집]

92	외환유치	사형, 무기	∞[∞]
93	여적	사형	∞[∞]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	∞[∞]
	모병이적응모	무기 또는 5년↑	∞[∞]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	∞[∞]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	∞[∞]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또는 5년↑	∞[∞]
98	간첩, 군사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
101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2년↑	∞[∞]
103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년↓	∞[∞]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편집]

105	국기국장모독	5년↓, 자10년↓, 700만원↓	D
106	국기국장비방	1년↓, 자5년↓, 200만원↓	E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편집]

107	외국원수폭행	7년↓	D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D
108	외국사절폭행	5년↓	D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E
109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년↓, 300만원↓	E
111	외국에대한사전	1년↑	C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	3년↓, 500만원↓	E
112	중립명령위반죄	3년↓, 500만원↓	E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	5년↓, 1000만원↓	D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편집]

114	범죄단체조직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115	소요	1년↑10년↓, 1500만원↓	C
116	다중불해산	2년↓, 300만원↓	E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	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E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700만원↓	E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편집]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A	살인은 ∞
	전시등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A	살인은 ∞
120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2년↑	C
121	전시폭발물제조등	10년↓	C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편집]

122	공무원 직무유기	1년↓, 자3년↓	E
123	공무원 직권남용	5년↓, 자10년↓, 1천만원↓	D
124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7년↓ + 자10년↓	D
125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5년↓ + 자10년↓	D
126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3년↓, 자5년↓	E
127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자5년↓	E
128	공무원 선거방해	10년↓ + 자5년↑	C
129	공무원 수뢰	5년↓, 자10년↓	D
	공무원 사전수뢰	3년↓, 자7년↓	E
130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5년↓, 자10년↓	D
131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 자10년↓)	C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자10년↓), 자10년↓	D
132	공무원 알선수뢰	3년↓, 자7년↓	E
133	공무원 뇌물공여등	5년↓, 2000만원↓	D

2.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편집]

136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8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3년↓, 700만원↓	E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자10년↓	D
140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5년↓, 700만원↓	D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700만원↓	D
141	공용서류등의 무효	7년↓, 1000만원↓	D
	공용물의 파괴	1년↑10년↓	C
142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5년↓, 700만원↓	D
144	특수공무방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3년↑	C
	특수공무방해치사	무기, 5년↑	B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편집]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E
146	특수도주	7년↓	D
147	도주원조	10년↓	C
148	간수자의 도주원조	1년↑10년↓	C
150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3년↓	E
151	범인은닉	3년↓, 500만원↓	E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편집]

152	위증	5년↓, 1000만원↓	D
	모해위증	10년↓	C
154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5년↓, 1000만원↓	D
155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5년↓, 700만원↓	D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10년↓	C

2.12.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편집]

158	장례식등의 방해	3년↓, 500만원↓	E
159	시체등의 오욕	2년↓, 500만원↓	E
160	분묘의 발굴	5년↓	D
161	사체등의 영득	7년↓	D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10년↓	C
163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E

2.1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편집]

164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	A	살인은 ∞
165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166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7년↓, 1000만원↓	D
167	일반물건에의 방화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3년↓, 700만원↓	E
168	건조물등에의 연소	1년↑10년↓	C
	일반물건에의 연소	5년↓	D
169	진화방해	10년↓	C
170	실화죄	1500만원↓	E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 2000만원↓	E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	C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	B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	B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	C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	B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	B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	B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 1500만원↓	D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	D
175	방화등 예비음모	5년↓	D

2.1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편집]

177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무기, 7년↑	B
178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2년↑	B
179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3년↓, 700만원↓	E
180	방수방해	10년↓	C
181	과실일수	1000만원↓	E
183	일수 예비음모	3년↓	E
184	수리방해	5년↓, 700만원↓	D

2.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편집]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1500만원↓	C
186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1년↑	C
187	기차등의 전복등	무기, 3년↑	B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	B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	B
189	과실교통방해	1000만원↓	E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3년↓, 2000만원↓	E
191	교통방해 예비음모	3년↓	E

2.16.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편집]

192	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 500만원↓	E
	음용수혼독	10년↓	C
19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10년↓	C
	수도음용수혼독	2년↑	C
194	음용수혼독치상	무기, 3년↑	B
	음용수혼독치사	무기, 5년↑	B
195	수도불통	1년↑10년↓	C
197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E

2.1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편집]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C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D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C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D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E

2.1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편집]

207	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	무기, 2년↑	B
	내국 유통 외국 통화	1년↑	C
	외국 통용 외국 통화	10년↓	C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D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E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E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D

2.1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편집]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C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C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D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C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C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E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E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E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E

2.2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편집]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C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C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D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C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E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E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D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D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D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E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E

2.2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편집]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D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E

2.2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편집]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E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E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E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2.2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편집]

246	도박	1000만원↓	E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E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5년↓, 3000만원↓	E
248	불법복표발매	5년↓, 3000만원↓	E
	불법복표중개	3년↓, 2000만원↓	E
	불법복표취득	1000만원↓	E

2.24. 제24장 살인의 죄[편집]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
251	영아살해	10년↓	C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C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C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C

2.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편집]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D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C
258	중상해	1년↑10년↓	C
	존속중상해	2년↑15년↓	C
259	상해치사	3년↑	C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B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폭행	5년↓, 700만원↓	D
261	특수폭행	5년↓, 1000만원↓	D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2.2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편집]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E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E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D

2.27. 제27장 낙태의 죄[편집]

269	낙태	1년↓, 200만원↓	E
	낙태치상	3년↓	E
	낙태치사	7년↓	D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E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C

2.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편집]

271	유기	3년↓, 500만원↓	E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C
	유기+생명위험	7년↓	D
	존속유기+생명위험	2년↑	C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E
273	학대	2년↓, 500만원↓	E
	존속학대	5년↓, 700만원↓	D
274	아동혹사	5년↓	D
275	유기치상, 학대치상	7년↓	D
	유기치사, 학대치사	3년↑	C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3년↑	C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무기, 5년↑	B

2.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편집]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D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C
277	중체포감금	7년↓	D
	존속중체포감금	2년↑	C
278	특수체포감금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	체포감금치상	1년↑	C
	체포감금치사	3년↑	C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C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B

2.30. 제30장 협박의 죄[편집]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협박	5년↓, 700만원↓	D
284	특수협박	7년↓, 1000만원↓	D

2.3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편집]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C
288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2년↑15년↓	C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전항과 같음
289	인신매매	7년↓	D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2년↑15년↓	C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전항과 같음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C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C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B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D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D

2.3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297	강간	3년↑	C
297-2	유사강간	2년↑	C
298	강제추행	10년↓, 1500만원↓	C
299	준강간	297조와 같음
	준유사강간	297조의2와 같음
	준강제추행	298조와 같음
301	강간등 상해, 치상	무기, 5년↑	B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	∞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	B
302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18],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5년↓	D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303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7년↓, 3000만원↓	D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10년↓	C
305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 [19]	297조~299조와 같음

2.3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편집]

307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자10년↓, 1000만원↓	D
308	사자의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30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700만원↓	E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	D
311	모욕	1년↓, 200만원↓	E

2.3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편집]

313	신용훼손	5년↓, 1500만원↓	D
314	업무방해	5년↓, 1500만원↓	D
315	경매입찰방해	2년↓, 700만원↓	E

2.35. 제35장 비밀침해의 죄[편집]

316	비밀침해	3년↓, 500만원↓	E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자10년↓, 700만원↓	E

2.3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편집]

319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500만원↓	E
320	특수주거침입	5년↓	D
321	주거신체수색	3년↓	E

2.3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편집]

323	권리행사방해	5년↓, 700만원↓	D
324	강요	5년↓, 3000만원↓	D
324-2	인질강요	3년↑	C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5년↑	B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	∞
	인질치사	무기, 10년↑	B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자10년↓	D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C
327	강제집행면탈죄	3년↓, 1000만원↓	E

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편집]

329	절도	6년↓, 1000만원↓	D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C
331	특수절도	1년↑10년↓	C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33	강도	3년↑	C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B
335	준강도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	인질강도	3년↑	C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B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	∞
	강도치사	무기, 10년↑	B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B
340	해상강도	무기, 7년↑	B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10년↑	B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무기	A	살인은 ∞
341	상습강도	무기, 10년↑	B
343	강도 예비음모	7년↓	D

2.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편집]

347	사기	10년↓, 2000만원↓	C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2000만원↓	C
348	준사기	10년↓, 2000만원↓	C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49	부당이득	3년↓, 1000만원↓	E
350	공갈	10년↓, 2000만원↓	C

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편집]

355	횡령, 배임	5년↓, 1500만원↓	D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0년↓, 3000만원↓	C
357	배임수재	5년↓, 1000만원↓	D
	배임증재	2년↓, 500만원↓	E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300만원↓, 과료	E

2.4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편집]

362	장물취득알선등	7년↓, 1500만원↓	D
363	상습범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C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	1년↓, 500만원↓	E

2.42. 제42장 손괴의 죄[편집]

366	재물손괴등	3년↓, 700만원↓	E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2000만원↓	C
368	중손괴	1년↑10년↓	C
	손괴치상	1년↑	C
	손괴치사	3년↑	C
369	특수손괴	5년↓, 1000만원↓	D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2000만원↓	C
370	경계침범	3년↓, 500만원↓	E

[1] 물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영구[18]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한정[19] 단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