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국

경찰청 보안국에서 넘어옴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1. 개요2. 주요 업무3. 조직도4. 타 부처와의 관계5. 문제점

1. 개요[편집]

파일:대공수사권 이양.jpg

안보수사국국가수사본부의 하부조직이자 정보기관방첩기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의 경찰청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기존의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 수사업무, 산업기술 유출·테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였으며, 향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을 준비도 총괄한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기에는 시국치안이 중점이라 경찰 내에서 요직으로 평판이 자자했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민생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퍼지자 검거 실적이 줄어 2008년 이전까지 '잉여 부서' 취급받았고, 진보 측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2. 주요 업무[편집]

주로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테러리스트도 수사한다.

그 외 업무로는 탈북자 보호나 보안정보 수집, 대통령 경호지원등이 있다.

3. 조직도[편집]

본청에는 국장 밑으로 기획관리과, 수사지휘과, 범죄분석과, 안보수사과가 있다. 지방청기준으로는 서울경찰청은 보안부, 기타 시·도경찰청은 보안과로 편제 돼 있다.

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정보보안과로 통합 돼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및 본청마다 보안수사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

4. 타 부처와의 관계[편집]

기본적으로 국정원과의 관계는 긴밀한 편인데, 간첩수사나 안보위해사범 수사시 국정원과 협력을 통해 검거하며,[1][2] 이외에도 대테러나 대통령경호지원등으로 많이 엮인다. 그리고 대공 및 테러 담당인 검찰청 공공수사부와도 연관이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타 부서와는 교류가 별로 없는편이며 같은 경찰들과도 교류가 별로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대공수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넘어오는 국정원 직원들과의 직급조정에 현재 다소 난관을 겪는 중이다.

5. 문제점[편집]

기본적으로 이들은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음지에서 일하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3] 이 외에도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고한 사람도 잡은 경우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도 동원된 적이 있었다.
[1] 정확히 말하면 북한에서 직접 보낸 직파간첩은 국정원이 검거하며 그 외에 일부 고정간첩이나 국보법 위반자는 보안국이 검거 및 수사한다.[2] 물론 꼭 그렇지는 않다.[3] 엄밀히 말하면 보안국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전신인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