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대책)] [목차] == 개요 == [[2020년]] [[8월 4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 배경 == 기존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이거나 [[3기 신도시]] 등 외곽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치솟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등 도심지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 유인책을 꺼내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8.4 대책이다. == 내용 == === 공급량 확대 === 8.4 부동산 대책에서 [[문재인 정부|정부]]는 총 13만 2천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관련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가진 [[태릉(문정왕후)|태릉]], [[조달청]]이 가진 반포부지 등을 포함한 3만호 공급,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2.4만호 공급, 재건축 통한 7만호 공급,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등을 통한 5천호 공급 등이 있다. === [[재개발]], [[재건축]] 35층 제한 철폐 === [[문재인 정부|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형태라면 35층 제한을 철폐하는 완화책을 제시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628697|기사]] [[잠실주공5단지]], [[대치 은마아파트]] 등을 노린 유인책으로 분석된다. 이들 아파트한테 50층 이상의 고층을 허용해줄테니 [[임대아파트]]를 30% 이상 넣거나,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 사회주택을 포함한 단지를 설계하는 등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그러나 층수를 높혀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초과이익의 90%를 가져가는데다가 초과물량의 50~70%를 임대주택으로 반강제 기부하게 돼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단지 가치와 주거의 질이 떨어질 뿐더러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한다 해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초과물량 없이 일대일 재건축[* 기존의 아파트 세대수와 재건축 아파트 세대 수가 똑같은 경우. 즉 1:1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새로 지어진 집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모두 조합원들이 가져간다는 것으로, 공급 확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을 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0432421|압구정·여의도·목동, 공공재건축 반대…"임대 많아 단지가치 떨어져"]]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152|압구정 LH 되면 싫다? 아파트 50층 재건축 반대하는 이유]] 게다가 [[서울특별시]]는 35층 제한을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침이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정부와 서울시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8042045005|서울시 “35층 층고제한 풀기 어렵다”…시작부터 정부와 삐걱]] 강북 지역인 [[성북구]]에 있는 성북1구역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08431|기사]] 빠른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계주공아파트]]를 고밀도로 [[재건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451730|기사]] === [[서울특별시]]내 유휴부지 재개발 ===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역]]을 묶어서 [[재개발]]하고, [[태릉선수촌]]을 재개발하며, 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를 [[재개발]]하는 등 [[임대아파트]] [[재개발]] 정책도 내놨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도 [[임대아파트]]로 재개발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791453|기사]]--여긴 서울도 아닌데-- 이런 정책이 나오자 [[마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청래]], [[노원구]]가 지역구인 [[김성환]], [[우원식]] [[국회의원]]이 반발하였다. 또한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과천청사를 임대아파트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반발하였다. 문제는 이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13028|기사]] == 반응 == === 재건축 조합 === 명분상으로는 [[재건축]]을 허용해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건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워버림으로써 실제로는 재건축 시장을 더욱 위축시켜버리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봐야 늘어난 용적률로 발생한 가구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에,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까지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반응이 시큰둥하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1612461988453|기사]]특히 기존에 50%를 뜯어갔던 재건축초과이익을 이번에는 무려 90%를 뜯어가겠다고 했다. 때문에 [[강남3구]],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조합들은 공공재건축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다. 사실상 '''공급 없는 공급대책'''인 셈.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H2IV01J|#]] 이런 반응을 그대로 반영하여, [[2020년]] [[서울특별시청]]에 접수된 공공재건축 단지는 '''단 하나도 없는 0건'''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62704|기사]] === [[과천시]] === [[김종천]] 시장이 대놓고 반대에 나섰고[[ https://www.facebook.com/jckimcamp/posts/2773815439564586|#]] 절대 자신과 협의된 점은 없음을 밝혔다.[[https://www.facebook.com/jckimcamp/posts/2774113286201468|#]] 이후 청사측에 대해 무례를 무릅쓰고[* 과천시 소유의 토지가 아닌 국유지이기 때문이다.] 아예 천막 집무실을 꾸려 알박기에 나섰고,[[https://youtu.be/eIhTnHo-bmc|#]] [[이소영(정치인)|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https://www.facebook.com/imsoyoung.kr/posts/185610156330085|#]] 과천시민들은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것은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으며 절대 [[님비]]가 아님을 강조하며 8월 8일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67087|#]] === [[서울특별시]] === 마포구 [[정청래]] 의원과 노원구 [[우원식]] 의원과 [[김성환(1965)|김성환]]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노원구는 베드타운이라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6440.html|#]] == 기타 == * 정부에서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자 듣지 않고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13153|#]] == 관련 문서 == * [[재개발]] * [[재건축]] * [[공공재개발]] [[분류:김현미]][[분류:문재인 정부/2020년]][[분류:부동산]][[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2020년 경제]][[분류: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