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목차] == 개요 == 2019년 1월 29일, 건의된 주요 사업들을 정부 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경제성만이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경제성 미달로 발목이 잡히던 것의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다. == 상세 == 지자체별로 필요하지만 경제성 수치가 미달되는 1조내외의 사업을 2건씩 정부에 건의하는것이 원칙이다. 단, 서울은 1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며 지역균형발전이 주 목적이다. SOC뿐만 아니라 R&D 분야의 사업도 선정되었다. 그러나 SOC 사업이 추진 우선순위이다. 실제 건의된 사업들 중 지자체별로 1건 정도 되었으며 수도권과 서울의 건의 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참고로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사업을 건의하였다. == 예타면제 사업 목록 == * 부산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 대구 : [[대구산업선]] * 인천 : [[서해남북평화도로]] 영종도~신도 연도교 구간(접경지역 사업) * 광주 : [[인공지능]] 집적단지 * 대전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 울산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 세종 : 세종청주고속도로 * 경기 : [[도봉산포천선]](접경지역 사업) * 강원 : [[제2경춘국도]] * 충북 : [[충북선]] 고속화 * 충남 :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 전북 : [[새만금 국제공항]] * 전남 : 서남해안 관광도로([[77번 국도]] 미개통구간 건설), 수산식품 수출단지 * 경북 :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 경남 : [[남부내륙선]] 건설 * 제주 :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 그 외의 항목 :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고속철도|오송~평택]] 구간 2복선화 == 예타면제 사업 절차 == SOC 사업같은 경우 [[KDI]]에서 사업 적격성 심사와 사업비 조사를 한다. 이후 기재부와 국토부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 넘어온다. 지자체에서 실시설계를 한 후 착공 순서를 밟는다. 기존 예타제도랑 다른점은 비용이다. 불필요한 비용은 다 칼질 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요구로 사업이 수정될 경우 증가한 비용은 패널티 없이 사업에 반영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이 아닌 예타면제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R&D 같은 경우 KDI에서 사업 적격성 심사를 한 후 기재부와 국토부를 거친 후 입주기업 모집을 한다. 기업이 모이면 지자체에서 설계 후 착공 순서이다. == 비판 == 사업성 없는 사업들중 꼭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예산낭비이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 적자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의 찬반 논의는 각 항목을 참고할 것. 경제학자 [[이준구(교수)|이준구]]는 해당 조치를 '''무리수'''라고 비판하였다. [[http://www.jkl123.com/sub5_1.htm?st=view&id=18499|#개인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