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분류:법안]][[분류:중국의 법률]] [include(틀: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1 2019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法例（修訂）條例草案 }}} {{{+1 Fugitive Offender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 }}} [목차] == 개요 == [[2019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내각에서 [[홍콩 입법회]]에 제출했던 법안이다. [[2019년]] 세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트리거'''였다. [[2019년]] [[9월 4일]], [[캐리 람]] 행정장관의 공식 철회 선언을 통해 철회 절차가 시작됐고, [[2019년]] [[10월 23일]]부로 정식 철회되었다. == 주요 골자 == * [[https://www.hklii.hk/eng/hk/legis/ord/503/index.html|홍콩 입법회에 제출된 의안]] * [[https://www.hklii.hk/eng/hk/legis/ord/525/index.html|홍콩 입법회에 제출된 이행방안]]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한 범죄인 인도 협정 적용 국가와 비적용 국가 구분 * '''해당국 법'''(홍콩법이 아님)으로 [[징역]] 3년 이상의 범죄가 예상되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 법이 적용되는 일반, 특별 형사 사건으로 분류. *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협정 적용된 국가에 범죄인 인도 협정을 적용하여 범죄인 송환 * 범죄인 인도 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형사 사건으로 분류. * 특별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홍콩 행정장관]]이 판단'''하여 용의자 송환 여부 결정 가능. 일반 형사 사건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2심제 결정이 있어야 용의자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다른 송환 절차에 대한 국제 조약 등은 준수할 것. 문제는 이행방안인데.. * '''범죄인 인도법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는 국가 및 지역]]에 송환절차 개시 가능''' * 상호주의에 의해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을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중단 == 배경 == [[2018년]] 초에 [[대만]]을 방문한 [[홍콩인]] 남녀 연인이 있었다. 여기서 커플이었던 홍콩인 남녀 연인은 파경을 맞았다. 차여버린 남성이 자신을 찬 여성에 대해 원한을 품고 [[살인]]을 했다. 그리고 재빨리 [[홍콩]]으로 도주했다. [[대만]]에서는 이 홍콩인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범죄인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만]]과 [[홍콩]]에는 [[하나의 중국]] 문제로 인해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었다'''. [[대한민국]]은 [[2007년]]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었으므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홍콩에서 한국으로 직접 해당 용의자를 송환하면 끝이다. 문제는 [[홍콩]]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로 인해 이런 협정이 없었다는 것 하나 뿐이다. 대만 - 홍콩 사이에의 경제 분야 협정은 이미 여러차례 맺었다. 대만 - 홍콩 간 [[자유무역협정]]([[2014년]])도 있고 [[투자보장협정]]도 [[2013년]] 성립했다. 그러나 대만 - 홍콩 사이의 정치 / 법률 분야 협정은 [[중국 공산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린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얼씨구나 하면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통해 해당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을 제출시킨다. == 문제점 == [[영미법]]계인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범죄인 인도 협정은 [[속인주의]]도 병행해서 채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법안을 만들면 송환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아래와 같다. * 1. '''이 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끼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제일 큰 문제. * 2.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형사 사건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 2심제 결정[* 홍콩은 1심법원 - 항소법원 - 사법회 3심제 구조이다. 그러나 사법회에서는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고 사건은 99.9%를 걸러낸다. 때문에 사실상 2심이 끝이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법원에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홍콩 행정장관이 판단한다. * 3. 홍콩이 아닌 '''해당국 법으로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번, 2번, 3번이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끔찍한 대참사가 생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시진핑]]이 노린 것이다!''' *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반분열국가법]] 위반(__최소 징역 15년__)을 사유로, 홍콩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반중]] [[민주화]] 인사를 중국에서 송환 요구할 경우, [[홍콩 행정장관]]의 판단으로, 잡아서 중국으로 갖다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홍콩]]에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트리거가 터져버렸다. == 심의과정 == [[2019년]] [[3월 9일]] 해당 법안이 [[홍콩 입법회]]에 제출되자 [[민주파]]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을 비롯한 [[친중파(홍콩)|친중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서 통과시키려 했고, [[민주당(홍콩)|민주당]], [[공민당]] 등 [[민주파]]와 [[홍콩본토]]같은 [[본토파]]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했다. [[파일:877CF468-F5FC-4AB0-89CF-48E246982D08_w1023_r1_s.jpg]] [[2019년]] [[5월 11일]] [[홍콩 입법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심의 현장. [[국회 공성전]]이 벌어졌다. [[https://www.voacantonese.com/a/p-it-hk-hk-legco-/4913402.html|기사]] 총 70명으로 구성된 [[홍콩 입법회]]에서, 민주파(29석)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친중파(41석)가 숫자로 밀어서 해당 법안을 [[2019년]] [[5월 26일]]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홍콩 입법회 선거]] 구조 때문에 [[홍콩 입법회]]에서 숫적으로 밀리는 [[홍콩]] [[민주파]]들과 외부 [[학생회]]들은 거대한 [[시위]]를 통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시키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2019년]] [[6월 9일]] 거사를 일으켰다. 이후 상황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문서 참고.